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 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그러는데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 사실 인정했어요.욕설은 연속적 계속적으로 20분 가량했고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해서 저에게 만나서 급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간 받은 정신적 심리적고통과 스트네스가 상당하기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욕설한 대가를 받고싶은데 50만원 보상해달라고 하면 혹시 법에 걸리나요?제가 당연히 할수있는말 아닌가요? 아직 판결나기전이라 조심스럽긴한데 50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해도되겠죠? 벌금도 50 에서 200나온다던데 저랑 합의해서 50주는게 상대방도 더 좋은게아닌가요?...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관해 소명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얼마전 네이버 좋은 리뷰를 보고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를 했는데요. 불만족스러워서 솔직하게 제 머리 사진과 함께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게시중단 처리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거 소명 할수있을까요? 소명하려면 어떤 첨부파일을 보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이름은 안나와있고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슬림한설탕통매음과 모욕으로 동시고소가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지역 채팅을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채팅으로 싸우던 중“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지역에는 저희 길드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 입니다.모욕죄로는 성립이 될 듯 한데, 통매음과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게임상 지역채팅으로 적게는 통상적으로 20명정도가 게임을 하는 필드 입니다해당 채팅을 하는 시간에 저와 상대방 둘만 채팅을 하고 있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예를들어 커뮤니티에 고길동이라고 적으면 누가 고길동이란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적어야 명예훼손 조건으로 신고가안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모욕죄 성립 조건과 질문있어요!제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팀원이 패드립을 해서 질문드려요일단 그 뒤로 고소한다고 말한뒤로 제가 계속 쫄리세요?라고 말해도 아무말도 없었어요1. 성립 요건에 개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다 성립해야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여도 신고가 되나요?2. 처벌은 몰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3. 성림 요건 3가지가 다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은근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하도 시비걸길래 잘 기억은 안나는데 에휴 애초에 이 시간대 겜 하는 애들이랑 말을 안해야지 이런 내용을 했던거같은데 특정성 배제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모욕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욕설한 남자가 수사관과 통화할때 욕설한사실 인정해음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처벌가능하죠?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사실 인정했어요. cctv증거제출했음.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했으니 이것만으로도당연히 법적 처벌가능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13772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전 카페에서 알바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유독 마감 시간 9시 반~ 10시 사이에 오시는중년 남성분이 늘 술에 취한 채 오시는데소리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마감 하는데 방해를계속 하셔서몇번 영업방해로 경찰도 불러보았지만그뒤로도 계속 오셔서 경찰 부른 일로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위협을 하시는데그럴때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 오기전에도망가거나 경찰분들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셔도다음날 오셔서 또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어제 밤에는 평소와 다르게 더 심하게 위협적으로 욕을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때 저랑 사장님 손님 한분이 계신 상황이었고음성녹음은 없지만 저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위협을 가한걸 그 자리에서 본 증인은 두명 있습니다 ㅠcctv도 찍혀있어요.. 일은 그만두면 되지만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트라우마로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ㅠㅠ최근 가게 사장님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 벌금을 300정도 받으신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모욕죄나 다른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발언인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