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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 소송 시 주소가 틀릴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그 주소로 일단 소장 접수를 한 이후에 송달되지 았았는지 등 이후 진행상황을 제가 계속 확인해야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후속 처리를 하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소송 접수시, 정확한 피고의 실제 주소를 모를 경우안녕하세요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담당에게도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동일합니다.이런 경우 나홀로소송 접수 시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개인정보법를 열람하니 정보의 주체는 정보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유출하면 처벌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그러면 개인이 아무러게나 저의 승인이나 허락없이 제3자인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갠찬다는 것인지요..저의 생각은 교통사고라는 개인업무에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한것이 처벌이 안된다면 개인정보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얼마전에 국회에서 법외곡죄 라는 것이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처벌이 안된다면 번화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개인은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않고, 불송치(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를 알려주세요요즘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도전적인오랑우탄성인웹툰 대리 성인인증 고소한다고 합니다..금요일 오후 2시에 대리인증 해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5시에 연락이 와서 카카오페이 송금이 안되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고 계좌를 주니 갑자기 사기계좌인증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돈받고 계정빌려주는 일이 많아서 위법행동인지 몰랐습니다ㅠㅜ...)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형사 민사 죄값 받으라는데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는거같아서요결론적으로 대리인증을 하지않았고 저는 오히려 개인정보만 준 셈이에요ㅠㅠ이 이후 제가 다른글을 올려야하는걸 생각없이 같은글을 복붙해서 올려버렸는데 올린 지 2분되었는데 또 사기검증계좌, 사기확인계좌로 이름을 바꿔서 1원씩 보냈는데 너무 열받아서 신고나 소송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창조적인가재어떤행동이 더 최악의이웃인지 궁금합니다본인집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아랫집 vs 소음차단이 잘안되는 화장실에서 주말아침일찍 노래하는윗집아랫집 담배냄새때문에 창문을 닫아뒀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다시 열어두는데 담배냄새가 어김없이 올라오네요 윗집은 노래자랑이라도 나갈껀지 화장실에서 왜그리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온지 4년째이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질않네요 담배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나오면 ‘아 담배피면 안되는구나’해야하는게 정상이고 다른집소음이 본인귀에도 들리면 ’아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안되겠구나’가 정상아니냐구요 내집이니깐 맘대로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달달한진달래한정승인 전 , 대부대출 그냥 두어도 되는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궁금한 게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자료 준비중이며 , 집을 팔지 않고 승계 되는대로 갚을 건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대신 집을 팔 생각은 없으며 , 집 담보 대출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2/25일에 내야했었는데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저의 개인 돈으로 이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낼 시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위약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하로 감액될 수도 있나요?총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소송을 한 상태인데피고랑 합의 명목으로 문자는 하고 있습니다최근 50만원 주겠다,50만원 이상이라면 줄 생각 없다는 식으로 문자로 말을 했었다면 위약금이 아무리 과도해도 이 이하로 감액 될 일은 없는걸까요? 이 이하로 감액될 가능성도 꽤 있나요?일단 50만원이여도 2~3배 정도 위약금이 적용된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프피에요직장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15년차 약국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과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야구방망이를 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휘두르십니다 몇 년 되었고요 카메라로 cctv로 영상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근처에서 휘두를 때도 있고 저는 그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소리를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론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