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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도와주는호박전개명 신청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개명신청을 하고 싶은데 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개명후 휴대폰 인증이나 이런거 할때 명의불일치 같은 불편함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불법 노점상운영중인 사람신고 했을 때, 운영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해여?불법 노점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여, 그런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분명한코브라3년 전에 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년 전에 전남친한테 빌려준 돈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의 번호 사는 곳은 모릅니다. 그저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 빌려준 돈을 제가 받지를 못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계좌이체 내역이랑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는 카톡도 탈퇴해서 알 수 없음으로 뜹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갚겠다는 내용은 전화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건 없는데 이걸로도 될까요? 번호도 없고 주소도 모르니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SNS가 떠서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친구가 아니라 그런지 그 친구가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용기를내는나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사랑이넘치는도마뱀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선결제 멤버십 환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25년 12월 8일, 에스테틱 업체에서 관리 멤버십(금액 500,000원)을매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그러나 결제 후 어떠한 관리, 시술, 재료 사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12월 11일(결제 후 5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일 당일부터 10% 위약금(50,000원)이 발생한다”며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전액 환불은 못 받는 게 맞는지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민사소송패소후 400만원판결났는데 강제집행정지 하려는데 현금공탁금이 사람마다 말이다른데 400만원전부 공탁해야하나요법원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법원이받아주나요?1심패소금액이 크진않아서 공탁금 현금으로낼건데요 근데 혹시 가집행들어오거없으니 지금은안된다 들어오면그때 신청해라고안받아줄수도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송비용 6대4나오면 변호사비용 얼마물어주나요?원고 소가1000만원 소송걸어서 400만원판결나왔습니다소송비용은 원고6 피고4 나왔는데요 피고는 원고변호사비 얼마를 물어줘야하는건가요? 40만원인건가요?원고만 변호사선임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패소후 원고로부터 가집행 당할까봐 미리 강제집행정지신청하려는데요 현금공탁도할건더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원고가 기집행 할지안할지는모릅니다 근데전 사정상 가집행당하면 안되거든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중고거래로 소니 헤드셋을 15만원에 올렸습니다반품&교환&환불 불가라는 글과 함께판매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해서 이상이 없었고택배로 뽁뽁이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보냈습니다몇일 후 상대방한테 택배가 도착했는데상대방이 노이즈캔슬링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환불하라고 말해왔습니다저가 분명 바로 전날까지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는데환불을 해야하나요? 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기에 환불을 안해주면 상대방에서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