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호모몸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조사를 받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 외 다른사람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원래 사건 외 관련없는데 문제될만한게 나와 그사람이 신고하지않고 합의하에 진행했더라도 조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이 일은 넘어갈 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격렬한타이거게임 현금 지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게임 현질을 했는데 3000원정도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않고 그냥 아이템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문의도 남걌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일하는 곳은 노래타운이고 저녁 8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입니다수요일 저녁 11시쯤 8번방 9번방 에어컨이 고장난 걸 알았고 목요일 새벽1시쯤 사장님께 말씀 드린 후 저보고 서비스 센터에 접수 하라 하셔서 접수 후 금요일 낮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신다 하여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제가 나가서 기사님을 뵜습니다 그 후 기사님께서 8번방은 재접수가 필요하시다 하여 저녁에 출근 후 사장님께 재접수 요청을 드렸는데 엄청난 비하발언을 하시며 너때문에 주말에 방을 못받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욕설과 함께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저는 피고이고요피고 답변서제출완료원고 준비서면부본제출완료인상태인데요 아직 피고인저는 준비서면 안냈어요전 피고인데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 ㅠ아직 변론기일은안잡혔고요 변론기일전에 변호사선임하면되나요? 처음 부터 선임하는거랑 지금 선임하는거랑 선임비는똑같죠?ㅠ똑같으면 처음부터 선임할걸그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복수박직원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입니다현재 대표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직원분이 집을 처분하면 갚겠다는 말에 대표님에게 개인 돈을 조금씩 가져간게 3천만원이 넘습니다회사 급여 가불금액도 1000만원이 넘고요ㅜㅜ현재까지 갚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있고요갑자기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있는 근거라던지 증빙서류 같은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셰퍼드229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요금제를 조금 빨리 변경했다고 약11일정도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7월 14일 요금제 변경인데 제가 7월초에 변경했다고 갑자기 위약금4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통신사에서 위약금 발생이 아니라 개인이 달라고 하네요 개인이 대신 내준거라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개성있는짜장면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제 오토바이를 빼다가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바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분을 불러서 운행에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사이드미러 정도, 올려져있던 하이바 정도 파손이 되었기에 개인합의를 보려 번호교환을 하였습니다저는 무보험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합의를 진행할 때합의금 200만원을 불렀습니다상대 오토바이 시세는 180만원 짜리였고어떻게하면 200만원이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였고받아온 견적서에는 말도안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 너무 높은 금액이라 못드리겠다 하고 사건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기간에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저는 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시간이 흐른 지금 민사로 청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합의금을 높게 부르니 드릴돈이 없어요 저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화기애애한두더지지인이 제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던중 창문 밖으로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회사의 직장동료인 외국인 4명이 제가 불러준 카카오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구토를 하였습니다.택시기사가 제게 전화와서는 세차비랑 일못한거 40만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함께 있던 직장동료 2명과 경찰서로 갔고 경찰은 개입안한다고 저희들보고 해결하라 했습니다.같이간 직장동료중 한명이 택시 기사에게 무슨 40만원이나 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러면 소송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딱 40만원요구했고 합의 의사 없었습니다.오늘 송달 받았고 법원에서는 5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첫번째 질문.제가 토한 당사자도 아닌데 전화번호 만으로 저에게 소송걸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택시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왔는지 궁긍하고두번째는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왜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건지.세번째 택시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봤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작성된것을 보내도 되는지.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번째로 택시조합에도 택시안에 구토했을 시 15만원 이내에 돈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토한 외국인과 그 친구들은 창문 밖으로 토 했다는데 15만원 미만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어떻게 해야 100프로 승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기사랑 통화했던 녹음파일 다 있고 경찰서 같이 갔던 한국인 직장동료 2명 증인도 있고. 택시 탔던 외국인 당사자외 3명도 증인 있습니다. 이사람들 모두 사실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보정명령이네요7일 안으로 보정하라고 합니다피고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2개를 써서 냈는데 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가 없다고 했대요제가 가지고 있는 건 피고의 계좌번호와 피고 부모님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제 주소가 노출되는 거에 걱정이 되어서 제 주소 비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물으니 민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네요피고로부터 보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그냥 피고에게 제 주소 전부를 공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참을성있는된장찌개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시지 고소 당하나요?1300일 된 커플이었고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연락수단 전부 차단하고환승이별을 하더군요.알고보니 80일 가량을 사귄 남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제 연락처는 전부 차단한 상태고상간남의 연락처만 남은 상태인데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고소 여지 있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ㅇㅇ이가 자주 쓰던 아이디를 한 번 구글에 검색해봤어.22년도에 사업한다고 오피스텔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검색해보니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ㅇㅇㅇㅇㅇ(평소 쓰던 sns 아이디)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어서,혹시 ㅇㅇ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알려주는 거야.ㅇㅇ이가 모든 대화수단을 차단해서 직접 전해주길 바랄 뿐1200일 동안 고마웠어.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진실이 뭔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거야.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두 번 받았다던 것, 그것도 사실인지 알고 싶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 여자친구가 자주 쓰는 아이디를 검색해보니인터넷 벗방 (음란 방송) 을 하는 영상이 대거 발견됐고그 방송을 했을 시기엔 사업한답시고 집을 구하던 그 시기였습니다.사업한다고 뻥치고 음란 방송을 한거죠.그리고 산부인과 수술산부인과에는 죽어도 못 오게 하면서수술비를 요구했던 것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상간남 통해 묻고 싶어서 그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