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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냉철한곰291법원서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재판 안내서 질문 드립니다.오늘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차전으로 민사소송 같습니다.소송진행내역에 채권자 사건번호 채무자 소송법원 송달보고내용 주소 금액 소송재접수일 등 관련 법원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 채무는 10년이 넘었고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법원 담당자 말처럼 이의신청만 하면 끝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오토바이가 본인의 소유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방치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면서 나타나서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라는걸 입증해달라고 하니깐, 입증을 못하네요.이럴경우,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라는걸 입증을 못할경우에 제가 수리비를 배상해야되는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치타291불법녹취증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전혀 못주나요?요즘 방송을 보면실제 탐정들이 의뢰를 받아서사건을 해결하고 하는 방송을 자주 봅니다만녹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녹취를 통해서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근데 녹취가때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증거를 잡기위해서 어떻게 라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 녹취만이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일 때그럼 일종의 불법 녹취 증거로 받아들여질 경우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잇다해도그건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못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채무 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며 실제 소송이 진행 될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민사 용역비로 승소시 압류해야하나요?프리랜서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약 승소시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압류로 진행하여야하나요?노동자로 만약 인정이 된다면 용역비라도 간이대지급금이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요염한도미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모니터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다리피고측에서 변호사선임 확인....피고측에서 변호사선임을 했는지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이되는지요. 급한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사실조회 주민번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민사소송중인데(제가 원고)제가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아는 상태라소장 접수하고 바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근데 피고의 이름,주소는 다 나와있는데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그냥 0000 으로 표시돼있더라구요.이러한 경우 폰번호,이름,주소,주민번호 앞자리는 아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사실조회 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보정해도 사건진행에 문제없을까요?그리고 오늘 회신이 왔는데 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난생쥐114인강 계정 양도 사기?에 대해 질문합니다.제가 메가스터디 인강 계정을 중고나라에서 양도 받아서 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못 바꾸게 하고 계속 같이 인강을 듣길래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23일까지만 같이 듣고 자기가 10만원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계속 비밀번호 바꾼 다음 통지하고 듣는 강의종류도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고 또 저랑 시간조율을 해야하는데 연락을 보지않아 10만원도 안 받았기에 23일까지 듣는건 안될것같다고 통보한 후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저에게 어차피 자기 신분증 보여주면 계정 되찾을수있다. 자긴 23일까지 들을거다. 라며 어차피 신고해도 너도 불법이니 환불같은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고 환불도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익살스러운천재다날 채권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오늘 다날측에서 소액결재 지급해달라는 톡이 왔습니다전화해서 물어보니 2007년도에 발생된거라고 하더군요답답한심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