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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책임감있는간장게장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 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 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 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유성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만약 조합원이 아닌 A가 노동조합원인 B에게 유급근태를 알기 위해 조합행사에 참여하는지 불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개그넘치는복분자담배 걸렸을때 학교에서 처벌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지인에게 걸렸는데 학교에 고발을 한다고 해서요 다른건 사실 걱정이 안되는데 제가 반장이라서요 혹시 반장이 잘리거나 학교 내외의 처벌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약관 관련해서 민사를 진행했습니다.나 홀로 소송 준비중인데 30일날 최종 판결일인데 재판부에서 23일날 피고에게 10가지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10가지 모두 왜 해당 약관들을 이렇게 짰는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처리했는지 절차대로 진행한게 맞는지 등등 상세히 소명하고 본건과 관련없는 원고의 내용은 배제하고 답하라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29일까지 답하라라고 하는데 저에 대한 준비 명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일날 피고가 답변하면 저도 바로 반박할 준비 명령을 내야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불안합니다. 피고에게 유리한걸꺼요? 왜 피고에게만 답변을 하라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 계정 대여 사기 경찰정 임시 접수.당근 계정 대여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해서 더이상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해 경찰청 사이트로 자수를 위해 임시접수를 해놨는데요 오늘 접수했는데 8월 4일쯤 갈수 있는데 기간은 상관 없나요? 그리고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접속한 날짜 시간 아이피 접속 기기정보를 같이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전 어떻게 되죠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사기를 칠 줄은 몰랐고 사기꾼이 사기친것도 일주일 후에 계정에 접속해 보면서 알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녀봤으나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것으로 확인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일찍자는치타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풋살도중 상대방이 골키퍼인 저의 손을 차서 수술후 8주동안 핀을 꼽고 있었습니다.해당 cctv 확보하였으며 풋살장 사장님도 이정도면 보험사에서 돈을 줄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입원비와 수술비에만 해당하는 360만원을 요청하였고 철심제거이전에만 달라고하였습니다. (통원 치료 xray 분석비 제외)상대방도 돈 마련하고 그즘에 연락준다고하였습니다.철심 제거 전주에 연락을 하니 '자신이 자문을 구해보니 20%만 부담으로 얘기주셨다며' 해당 내용으로 재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재합의를 하기 싫으면 민사 소송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합의 문자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민사소송을 통한 중재, 조정권고를 받을 시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이 아직 염증도 안빠지고 다 구부려지지도 않아 10월 이후부터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비용과 불편함에 대한 돈도 포함해서 소송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제가 경력직으로 더 좋은조건으로 경쟁회사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측에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직업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가 아닐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제가 익명앱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제가 아는사람의 번호를 노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번호주인이 아닌것을 알고 진짜 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놀라 또다른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두개다 제번호가 아님을 알앗고 제가 그 둘과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떠보듯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냇고 저랑 익명앱에서 톡한 내용을 진짜 번호주인에게 건넷고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겟다고 햇다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심플한갓김치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작년 12월경 제명의로 된 게임계정을 여러개 판매하였습니다. 그중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구매자분께서 300만원을 보상해주셨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알아봤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돈을 이미 병원비로 써벼러서 없기에 시간을 달라하였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하다가 폰이 깨져서 번호와 함께 기기를 바꾸는 바람에 그사람과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오늘 오후에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릴거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는 가능할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불곰182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위한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 사기로 25만원 피해를 입고 형사사건(합의X)이 마무리 된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연락 한번 없었는데,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키고 나니 사기꾼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당시에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금액까지 첨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처음 피해 금액인 25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만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25만원만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비용에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 교통비, 전자소송비용 등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소송비용청구 진행했고, 피해금액 외 20만원정도에 대한 지급 명령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