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강제집행관이 할수있나요??제 아는동생이 민사가 걸려서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왔대요 동생이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집상태가 음실물 쓰레기가 몇개월째 냉장고에 방치되있고 집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바닥에 싹다 쓰레기에 몇개월 동안 다 쓴기저귀 방치되있고 아예 집에 길이 나있고 양쪽은 다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동생한테 "이런 환경인데 아기를 키우시냐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다"이렇게 훈계를하고 경찰을 불렀대요 동생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하면 지들 할일만하고 가면되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고 원래 이런 집행관들도 이런일에 관여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웃는청둥오리중학생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중학생애들이 제 카드를 30만원 긁었는데 부모가 변제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경찰 신고로 형사는 진행중이고 민사도 한번에 하려고 하는데1. 민사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2.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면 선임비는 상대측에서 내는 건가요?3. 선임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의없습니다 술에취해서 기억도없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술이 만취가되서 기억이없는 부분이고 술집에서 저를 말린다고 하면서 손목에 손톱으로 난 스크레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신고가 되있습니다 영업방해며 신고란 신고는 다했드라고요 저는 술이 깨서 이사실을 알게됬고요 합의를 할라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500을 부르길래 합의없던걸로 얘기가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극락조31Px 물건 나눔, 무료나눔도 불법인가요?군대마트 Px 에서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파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영리적인 목적 없이 px 에서 구매한 물품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블로그에서 이벤트로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학생회비 혜택을 누가 대신받았습니다학생회비를 낸 사람들만 각종 혜택과 간식을 주는데요 같은 동기중에 제 학번을 알고있는 사람이 제 이름과 학번을 말하고 대신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점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 참고로 혜택 자체는 1만원 미만 소액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아니면 명의도용 또는 도난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게임계정 판매후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고해서 제가 아이디를 팔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네라고 하고 사이트도 알고계셔서 사이트에 채팅내역등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피해자 그분한테 민사적으로나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기치신분 번호까지 경찰분한테 넘겨드렸어요 채팅내용이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소문난감귤휴대폰 대리점의 대처 사기에 해당될까요?얼마전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사용한지 8개월정도된 휴대폰이었고,대리점측에서는 해당 기기를 반납하면 신형기기로 변경해주고, 스마트 워치도 사은품으로 주겟다, 요금에 대한 변경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휴대폰을 교환했는데 그 다음날 제 휴대폰이 사설수리이력이있어핸드폰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않는다.지금 이상황에서는 감가가 들어가서 30만원정도밖에 내줄수없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그냥 중고 어플에 팔아도 100만원이상하는 휴대폰인데요(액정 및 카메라등 모든 기능 제대로 되는거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그래서 신형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돌려드릴테니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을 돌려받겟다고했습니다.저는 일단 하늘에 맹세코 그휴대폰을 수리를 맡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이해가 되진않지만, 제가 사용햇던휴대폰에 수리했다는 메세지가 뜬것을 사진을찍어 보내주며수리 흔적이있어 매입할수 없다. 아니면 깍아서 매입하겟다 라는말만 반복중입니다.해당 일화에 대해서도 사기죄라던가 뭔가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원고가 가집행 했는지 안했는지 피고가 알수있나요?피고 일부패소 판결난지 일주일됐는데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있거든요 소액이긴한데(400먄윈) 원고가 가집행을하고있는지 피고가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굉장한목련사업장에서 변상을 해줘야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고객이 무료차량청소기를 쓰시다가 차량깔판을 16:00경에 놓고가셨는데 21시에 전화가와서 있냐고 했지만 저희 직원은 없다고 응대를 했습니다그고객이 경찰에 깔판도난으로 신고를해서 형사분들이 cctv녹화본을 보고가셨는데 저희 직원이 분실고객과 통화종료 30정도 뒤에 깔판을 하나 보관을했습니다그래서 깔판을 보관한곳(창고)로 가보니 다른 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버린거같은데저희는 애초에 없다고하고 보관후에 따로연락을 드린적도 없지만 분실고객이 30만원을 변상해달라변상하지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을하는데30만원이라는 금액도 말도안되고 저희가 보관중이란말도 한적없고 보관을했다한들 없다고 통화종료후 보관한건데 변상의 의무가 있나싶어서 적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유망한도마뱀계좌가도용이됬는데 합의금을터무니없이 부릅니다제가 당근마켓이 정지당했는데 제통장을도용해서 그사람한테 사기를쳐서 피해금이 1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12배인 120만으로달라고하면 협박식으로 다른전과있다고하니 그걸로처음에는 20으로 합의보자고하니깐 다른전과있다고하니깐 60으로 합의보자고하고 그다음에는 120으로 합의로 보자고 계속협박을합니다 피해금액만변상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