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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리담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 소송비용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9 26일에 송달받고 오늘까지 항소를 해야해서 항소장 제출중입니다. 제출중에 소송비용 납부가 있던데 인지액+송달료가 있던데 질문드립니다1.소송비용을 항소할때 납부하지않을시 항소 접수조차 안돼는건가요?2.바로 납부가 어려워도 항소 접수가 된다하면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3.소송이유에 추후 제출한다 작성하였는데 며칠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호감있는멍멍이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룸메이트와 3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3개월 간 한번도 월세와 기타 관리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룸메이트는 월세 날도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달라고 말을 해도 계속 얼버무리거나 다음날 주겠다,당장은 돈이 없다,급한 대로 빌려 서라 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 결국 제가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라 해서 나갔습니다.그 후로 반년 넘게 연락도 두절이고 돈을 지급하고있지않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룸메이트와 거주할 때만 해도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제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로 집에 두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룸메이트가 저에게 말없이 몇 번 사용하거나 밖에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룸메이트가 집에서 나가고 난 후 아무리 찾아도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서 룸메이트에게 가지고 갔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심증 뿐이지만 아무리 봐도 룸메이트 말고는 범인이 없는데 이럴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바구미39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법원증인출석요구가와서 1차때는불출석(전화로 얘기)했더니 2차출석 통보와함께 벌금 500만웓 이라고왔네요 이런경우 출석해야하는지 그리고 왜지들맘대로 벌금 어쩌구저쩌구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 부탁드려요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아버지 집은 2여년간 빈집이고요.아랫층에서 베란다 쪽과 집 모퉁이 쪽에서 물이 샜다고 하네요.저희집도 들어가보니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그런데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누수 조사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밑층에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나 상수관에 물이 샜으면 화장실 쪽이나 안쪽 방인데 본인들이 주장하는건 베란다 쪽이라서 이게 윗층 귀책사유인지 명확치 않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솔직한갈색곰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소액대여금 소송 중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피고에게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받는다면 원금+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건지, 받고 난 후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자존감높은율무차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오아시스 콘서트갈생각에...눈이돌아버려서사기꾼한테 10만원입금한상태입니다입금하고나서 찾아보니 사기 전적이 꽤있는사람이더라구요혹시나싶어서 환불요청을해봤는데..역시나 기다려보라하고 환불해줄기미가안보이네요그래서 고소진행을하려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질문몇개남겨봅니다1.해당 사기꾼은 이미 여러 사기행위가있었고피해자와 합의까지간 내역이있음(더치트에서 해당 당사자분께 얘기들었고 고소후 금액받으신분도계심)2.사기꾼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알고있음3.사기꾼이 아직까지 물건을안보낸것은아님환불요청에 답장을안하는것일뿐, 이경우 물건을 보내기로한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환불안해주고 먹튀한것만으로도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좀 미숙하게 대처한게있긴한것같네요ㅠ 일단 이전피해자들도 여럿있고 경찰조치받은적도있는사람이면 위사항만(환불요청에잠수)으로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확실하게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경진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전투기소음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그러면 2025.10.10,자로 소송을 하면 전투기소음피해배상이 개시 된 2001. 3월부터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지 못했을 경우, 소음피해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굴뚝새106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비상업적으로 저만 쓰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쓰려고 하는게 메종키츠네인데 개인 소장용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빵터지는붕어빵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중1입니다제가 A라는친구자전거를 오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넘어지지도 않고 조심히 타고 다음날 12시에 자전거를 돌려줬는데 A가 갑자기 자전거 프레임과 바퀴에 기스가 4,5개가 생겼다면서 자전거 신품가가 99만원인데 8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