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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우자신감많은불가사리퀵플렉스 계약해지 관련 의무근무기간퀵플렉스 개인사업자인데요 대리점에 계약해지 요청했는데 사람 구해지는 기간 그 사람이 투입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60일 근무하라는데 계약서에 써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건강문제와 이직사유로 60일은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안해도 괜찮은지 큰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꼬마곰재판에서 패소 후 상대 피고측 변호 비용 지급에 대해서원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포기했는데..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합니다.이 비용의 지급 기한이 있는지, 지급을 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심오한맥주해외 공구주 관련 문의 (환불 및 탈세)개인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따로 사업자 등은 없으며, 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해외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요1차금 : 물품값 (탑승 당일)2차금 : 해외 배송비 + 국내 배송비 (발매 이후)1차금 안내 시에 2차금 미입금 시 1차금 환불 없이 공구주 임의 처분 + 공지 확인 필수 (공지 내에도 2차금 미입금 시 환불 불가) 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1차금 물품값을 받고, n달 뒤 물건이 발매되어 2차금 안내를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금 재안내를 드리며, 입금 일자를 고정하여 기간 내 입금이 없을 경우 1차금 때 안내드린 것처럼 공구주 임의 처분이라고 다시 언급하였고요.그러나 그럼에도 2차금 입금이 없어, 물품은 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분의 2차금은 처분한 물품으로 메꿨습니다)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경찰서 협박까지 운운하고 계십니다.이 경우 제가 1차금이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추가로 개인 해외 공구를 진행할 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세에 걸리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그 분께서 탈세라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굉장한메뚜기대여금 청구반환소송 둔비를 하려는데 변호사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대여금 청구 반환소송 ?? 그걸 준비중인데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혹시 재판이 열리면 필수 참석인가요?안벽하게는 아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손해배상을 진행하던 중 석명준비사항에 관하여 -석명준비명령-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석명준비사항-이 사건 청구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위와 같은 청구가 주된 내용이라면 일부 민사소송의 내용이 일부 혼재되어 있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선정당사자인 원고(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2명인셈이죠. 피고(계부였던사람)는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러 형사법원판결문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원고1(아들)에 대한 불법행위: 가정폭력,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등원고2(어머니)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혼 관계 중 폭행(언어폭력 포함), 마약복용 등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사실관계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니 가정법원에서 판단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취지에서 내린 석명준비명령 일까요?2.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사실관계가 저희 어머니 말고 저한테 저지른 불법행위까지 포함되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3. 피고가 저질렀던 만행들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의 가정폭력에 못견더 저희쪽에서 끝낸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충직한깍두기항소심에서 피고가항소취지에도 없는 부분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항소취지 내용에도 없는 일부 만 인정하여 판단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웅장한모험가8년 전 학교폭력 고소 가능한가요??8년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졸업을 한 후 성인이 되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8년전 같은 반 남자애들 모두가 저를 오염물질로 취급하며 닿으면 소리지르고 그 닿은 신체부위를 다른 친구에게 갖다대며 오염물질을 옮기는 식의 따돌림이었습니다거의 한 학년 내내 일어났던 일이었고 담임선생님의 대처는 그저 반 아이들 앞에서 그만하라고 소리 2번정도 지르신게 다입니다또한 이 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았으며잊혀질줄 알았던 일이 8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자신있는기니피그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한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시 제조사·판매사로 책임 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관련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2026년, 쿠팡에서 구매한 보조배터리를 삼성 정품 충전기로 오전 10시에 충전 시작 후 외출하였고, 오후 2시 30분경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며, 보조배터리는 매트리스 위에 놓여 있었고 이불 등 가연물과 직접 접촉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담배·방화·가스 등 인적 부주의 원인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보조배터리 내부 전기적 요인(열폭주)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 결함인지 과충전 등 사용상 요인인지는 확정 불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과전류 보호, 과충전 방지, 과열 보호 IC 회로 탑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쿠팡을 통해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완충 후 분리 미이행 등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현재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는 아직 날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 피해액은 약 600~800만원, 건물 보험사 예상 구상권 규모는 약 1,000~2,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문의사항1. 건물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제조사·판매사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2. 현재 증거(소방서 조사서, 판매 페이지 광고 캡처, 정품 충전기 사용 증거)만으로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가능한지.3. 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예상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4. 구상권이 오기 전 선제적으로 판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1순위 목표는 구상권 부담을 제조사·판매사 측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벌249전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차용증 법정 동기 날라왔어요4년 3개월 만나고 안좋게헤어진 여자입니다 전에 완전 헤어질때 제가울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좋게 나갔다가 안좋게 끝나서 나증에 차용증 쓰면서 나중에 법정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구요 저도또한 동거햇을때 처음엔 반반씩 나고하다가 나중에 개스스로 다 부담을 했구요 전기세는 물세는 모든 그리고 나중에 월세가 집주인온다고해서 이번에 빨리 내야할것같아서 제가 일한돈에 가불 받아서 그 돈내용준 내역서까지 다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소송을 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유순한포도반소추가수임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민사소송을진행중입니다.원고이고요 피고로부터 반소가 진행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이번달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소송 위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반소추가수임료를 안내받았는데 금액이 거의 본안소송 비용입니다.내용은 크게 벗어나지않고 맥락은 같아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했어도 변론해야할 내용입니다.반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액사건이라1000만원사건에 변호사비용660만원 각 성공보수율7프로씩이라고하는데..따로반소를 준비해야하는건지 의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