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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계약 중도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된 계약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한 기획사와 틱톡 라이브 활동 관련 제안을 받아 미팅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방송 데뷔 전 메이크업, 춤, 악기 등 교육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교육, 콘텐츠 기획, 장비 지원,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와 스튜디오용 보증금, 첫 달 월세만 지원되었고 나머지 교육이나 운영 관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몇 명의 방송인들을 추천해주며 보라고만 했고 그 어떤 악기, 춤, 메이크업 등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또한, 처음 이야기했던 틱톡이 아닌 비제이 활동, 이후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스타티비 등의 신생 플랫폼으로 활동을 권유받았으며, 제가 “추전해주신 방송인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카카오톡으로 우려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설득을 받았고,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이후 예상치못하게 대학교에 합격하여 통학을 하느라 회사 측에서 제안한 방송 시간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사정상 활동이 어려워져 저의 현재 상황과 을 모두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계약 파기”라며 계약서대로 하지는 않고 협의를 해주겠다고 위약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계약서 사본은 보유하고 있으며, 핸드폰 분실로 카카오톡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주목받는오징어튀김아버지 봉안함 사기를 당했어요(생년월일 각인 오류)10년 전에 아버지를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셨는데요봉안함을 판매한 업체에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함에 새겼는데,생년월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업체에 조치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자기들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고, 각인 방식도 자기들과 다르다, 우리에게 산 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업체에서 구매한 기억이 있거든요업체에 판매기록을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10년 전이라서 설령 자기들이 팔았다고 해도 기록이 없대요저도 영수증 같은 건 없는데 어떡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임의로 소를 취하한 변호사는 계약위반인데요.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알리지도 않고 소를 임의로 취하했어요 판사님이 취하하라고 했다 그래서 취하했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지만, 판사님은 먼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후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취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변호사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주 민사고소건 질문드립니다사기범 따로잇고(2022년 사기)이분은 유심칩양도 외 정보양도 댓가로 30만원받음약식명령 100만(본인고소)제가 사기당한날 이전에 양도그외 여러사람이 그 통장을 (핸드폰이체)거쳐서 범죄에 이용됨 민사소송중사기금액 1천 정신적손해배상 200 2년. 5%이자 120 요구한상태ㅡㅡㅡㅡㅡㅡㅡㅡ1. 대포통장주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판결을 할때 중요한 요소인데 알았어도 모른척. 할게 뻔하자나요?2.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3. 만약 고의성 과실여부가. 적거나 없다 판단되면 감가가 많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젊은양파직장동료의 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하나요직장동료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팀장인 저에게 자신을 복직시켜달라며 회사에 입김을 넣으라고 했습니다.(본인이 말한 그대로이며 녹취록도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제가 그럴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일단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저에게 빨간 줄 그으면 앞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 어렵지않겠냐는 말과 뭐 고소를 하면 민형사상 소환될거라는 식으로 반협박을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한적이 없으며 실제로 저에게는 감정이 없다고 말도 하였습니다.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신고 및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러한 녹취증거를 가지고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있기는 한가요?법적인 다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화통화상으로 그 동료에게 좋게 대해주었는데 결국 저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런식으로 직장생활에 피로감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에 저도 대응하고 싶습니다.저는 상급자 신분이라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촬영 페이 건 촬영이 진행되지않는데 예약금을 안돌려줍니다..촬영 스튜디오에서 전속 모델 계약건으로 예약금을 5만원 받아놓고는 촬영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 공지하고는 반환이 한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공지 시점으로 두세달 정도가 지난상태고요.. 6/9일에 반환명단이 올라왔으나 완료가 된 사람만 표시되어있고 언제 어떻게 반환해줄건지, 반환명단 자체도 27일인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어떻게 예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혼자 민사소송답변서쓰는중인데 판례 어떻게쓰나요?20살이라 변호사선임할돈이 없어서 혼자 답변서를 열심히 쓰고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이 판례를 쓰려는데 어떤식으로써야하나요?ㅠㅠ 꼭들어가야하는내용은뭔가요?선고 85다402판결 이거를 써야하는건가요?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는 아무런관련이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쓰고 싶거든요ㅠㅠ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87374&c=900&srchwd=%ED%98%95%EC%82%AC%ED%8C%90%EA%B2%B0%20%EC%86%8C%EB%A9%B8%EC%8B%9C%ED%9A%A8&rnum=3&pgDvs=1대법원판례링크입니다예시로 알려주세요ㅠㅠ 감이안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즐거운백만장자배상명령신청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공개 여부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학생이라서 대리인에 부모님 성함을 적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속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로하여도 될까요? 선택지는 전부비공/전부공개/신청대상자본인만공개 이렇게 있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왈라비110계정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합니다..6월 25일 디스코드 서버에서 게임 구매할 계정을찾아서 오픈채팅방에서 판매자와 이야기 하고 구매전 갑자기이메일 변경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게임계정 회수시 보상해준다는 조건을 받고. 게임 계정을 받았는데 1분도 안돼서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하고 게임 계정도회수 당했습니다.그래서 메세지로 고소를 하겠다 하더니그 후 갑자기 게임계정을 보내더니 자기는 게임계정을보냈으니 자기는 끝났다며 말하였고저는 환불을 해달라 끝까지 말하였는데 그 뒤 고소 하든지 알아서 하라하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미성년자 이며27만원도 고소 접수 해주나요? 형사가 좋나요 민사가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