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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새침한염소120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제가(여자)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가 청구될시 절반을 제 가 내주기로 구두약속 하고 상간남이 녹음도 하고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져서 주고싶지 않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남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이고. 그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부담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질 에 가깝다 그런데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었는데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다운솔개90모르는번호 보험영업전화가 많은데 짜증나네요전화가 지역번호나 개인휴대폰번호로와서 업무적인줄 알고 받으면 혼자서 받는사람상황은 필요없는듯 보험영업멘트를 치고나가는데 이런 전화영업법으로 막을수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대리주문 대리결제( 쿠팡,네이버)대리주문으로20%싸게 구매해서 받으려는사람인데신용카드나, 후불결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주는사람들은중고나라 사기치는사람들보다는사기를 덜칠 확률이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우리나라와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미국같은 나라는 소송의 나라라고 하는말이 있던데요 그만큼 소송을 많이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집단 소송제도는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CCTV를 경찰이 가도 못 보여주나요?인근에서 분쟁이 있어 확인하려니개인 소유 CCTV 보려 협의했더니경찰이 와도 안된다 해서여(저는 안 봐도 됩니다)맞는말일까요?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사관은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둘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둘만의 합의로 종결이 되는건가요?이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작성 이후 둘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으로 귀가 조치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근저당권설정이후 발생한 채무도 받을수있나요근저당권을 설정한이후 다른 여러사유로 설정한자의 채무가 증가한경우 그채무의 종류에상관없이 그 물건지의 담보효력이 미쳐서 담보권실행으로 채권확보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계네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경찰분이 약식재판 아니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했는데 피해자분이 합의를 절대 안 하신다 했어요 상황은 둘다 쌍방이지만 제가 조금 더 책임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 , 피해자 분이 합의를 원치않는다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전치 몇 주 이정도 나올만큼 큰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 통증만 있다고 하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우리나라 롯데카드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리고 카드 번호까지유출되는 사고를 당한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본인이 쓰지 않았던 카드 결재대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동박새105부모님이 kt해킹소액결제 당하셨는데 황당한 경찰 대응부모님이 kt해킹 소액결제를 당하셨는데요합 70만원 컬쳐캐쉬 결제된걸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해킹일자는 7월말 이루어짐)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경찰은 뭐 신고하고 하면 복잡하니 그냥 요금물어주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부모님도 그래서 요금을 내시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요참고로 사시는 지역은 시골입니다이거 제가 대신 보상받게 도와드릴수있는 방법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참고로 부모님은 kt알뜰폰이신데 무슨 소액결제확인서 내야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대신 온라인으로 받아드릴수있는건가요? 지금 고객센터 운영을 안해서 아하에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