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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고르곤졸라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 후에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소인의 의견없이 제가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수잇는 걸까요? 만약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안할경우 전 피고소인의 정보를 영원히 알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고소장 실익이 없어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는 경우 민사!상대가 고소를 해서 저희도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고소인 조사 전이고요. 고소장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하를 하려합니다. 만약 이 후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건다면 저희측 과실 100프로 이런식으로 인정될수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경찰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연락관련)1. 고소인이 소장넣기 2. 경찰이 고소인 연락해서 약속 잡기 3. 고소인조사후4. 피고소인 연락5. 피고소인 조사맞나요??피고소인이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고소인 조사 완료 후 아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그렇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피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햇고 그과중에서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했을때 조사과정중에는 오픈되지않는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를 오픈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고소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길래 조사과정 중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정보를 유추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지인정보담보대출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오늘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동창이 지인 연락처 팔고 잠수 탔다는 내용입니다폭풍서치 해보니 '지인정보담보대출' 이라는 사채를 쓴 모양인데요사례들을 찾아보니 신고도 안되고 그냥 개인정보 (연락처, 카카오 프로필 등) 팔리는 것 뿐이랍니다사채업자쪽이 나쁜맘 먹고 해외에 제 정보들을 팔아버리면 골치아파지는거라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폰번호를 바꾸는게 현명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관이 범인을 찾아냈을 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정보가 일부라도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쇼핑몰 소비자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쇼핑몰 사장이 온라인 쇼핑몰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지 하였을 때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사장이 불이익을 받을 까요?아니면 환불 불가 규정을 공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지 유무를 떠나서 환불을 거부했을 때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만약 신고를 받게된다면 벌금을 얼마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개그넘치는치즈불닭홍수 대피중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롱 발언 신고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7월 19일~20일 새벽, 가평 글램핑장에 머물던 중 홍수 재난문자를 받고 112에 직접 신고한 사건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사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새벽 3시경, “홍수 위험, 즉시 대피”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으나 글램핑 측에서 대피 안내가 없어 112에 신고. • 약 10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대피 유도나 안전 조치 없이 조롱성 발언 및 방관: 1. 하천을 가리키며 “물살 보면 놀랄 거야, 나도 겁나서 못 보겠네 ㅋㅋ”라고 웃음. 2. “주인이 다 대피시킨대요”라며 대피 안내 없이 비만 바라봄. 3. “이렇게 비 오는데 캠핑을 와 ㅋㅋ”라며 피해자에게 조롱 발언. 4. 긴급 상황에도 조명 확보, 대피 조치 없이 현장을 지켜보기만 함. 5. 글램핑장 가격(“이거 얼마씩 해요?”)을 묻는 등 상황과 무관한 발언. • 저와 동행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대피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현장 녹음, 재난문자, 목격자 진술 확보 완료. • 현재 정신적 피해 진단서(불안·트라우마) 발급 예정입니다.질문 1.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인 기준,동행인 포함) 3. 합의나 조정으로 신속히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민사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1200만원 청구 중 300만원 인정이 되었다면 제가 상대에게 변호시비용을 얼마나 줘야하나요?만약 엄청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무조건 진 비율만큼 물어줘야 하나요?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