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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삥치링중고물품 구매 시 판매자가 직접 물건 as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판매자가 고가의 그래픽카드(미국에서 사온것)을 구매한 후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as를 맞겨 준다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 막상 고장이 나면 발뺌할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증서 같은거를 만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A가 대출을 못받으니B를 제3자로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1. 은행이 이를 알고 실제로 제3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2. A가 법적인 책임(채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등 은행과의 적극적인 통정행위 없이, B가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B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서B가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니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아래의 문제에서는 은행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번 사례에 해당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왜 정답은 X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도덕적인소13사기꾼이 핸드폰 바꿨는데 약식명령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조회 가능한가요?민사진행 중이고 사실조회를 검찰청에 해야하나요 담당법원에 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약식명령받은 상태입니다. 약식명령 받은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불이행 등록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교육특화구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없으면 이건 민사로 법률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ㅠ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차용증이 없으면 민사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친구 사이니까 신고하는 게 좀 찝찝한데, 그래도 내 돈이니까 어떻게든 받아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오리219공무원 불친절 민원 기간이 있나요??몇개월 전에 세무서에 서류 작성하려고 갔는데요 젊은 친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민원을 넣고 싶은데 몇개월 지나도 민원유효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민사를 걸려고보니까 민사 조정이있고 민사 소송이있던데요민사 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어떤면에서 다른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배송온 택배 착복해도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그럴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있네요. 악의가지면 얼마든지 그냥 쓸수도 있겠네요? 법적으로 보낸사람은 권리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전에 저작권을 구입하여 도서를 2년출판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계약 기간내에만 판매)그런데 갑자기 원저자라는 사람이 저희포함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저) 소송을 하였고 .다행히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청구나 무고로 역 소송이가능한지요 ? 역소송 생각은 없었는데 패소한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해서요 ?약간 억울하고 괘씸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만사 궁금증이용하는 사이트(아웃도어 관련)가 있는데 거기서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이용하던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 예를 들면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해커의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뭐 다 유출된 거 아닌가요??아무튼 당장에 돈을 빼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지만 피싱범들한테 제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불필요한 전화나 문자가 엄청 올텐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딸랑 문자 하나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자비로운말피파 게임 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해요피파 게임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니애미 라는 말을 했고, 저는 피자 먹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서요. 저 대화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