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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오비르100만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제가 병원 검진결과가 안좋아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려고 했는데 같이간 아는누나가 제가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100만원 빌려줄테니 한달에 20씩 갚으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빌렸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은 갚았고 80이 남은 상황에서 저랑 좀 다퉜는데 기분 나쁘다고 이번달 안에 당장 전액 다갚으라고 합니다. 이 누나가 수급자라 제가 평소에 먹는것도 많이 사줬고, 염색에 매직하라고 준 돈만 100만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자격 박탈될수도 있다고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꽃뱀이냐는식으로 말하니까 자기 아는 지인이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다고 돈 안갚는거랑 꽃뱀이라 했다고 무고죄까지 엮어서 월급 가압류 + 법적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무서운 사람이라며 협박까지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좌 증거때문에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 같은거 안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찬란한불고기11번가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회수를 안하고 환불완료가 됐습니다.11번가에서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입했는데 제가 구입한건 회색 신발이었는데검은색 신발로 왔고 정품과 비교해보니 가품같아보여 일단 다른 모델의 신발이 왔다고 환불신청을 넣었습니다.판매자귀책으로 반품 배송비는 무료였고 접수도 잘 됐는데 갑자기 방금 반품 회수 -> 환불 완료 이렇게 한번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보통 물건 회수, 검수 후 환불 완료가 되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엔 해외 직구 상품이다보니 판매자가 배송비 때문에 그냥 회수 없이 환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상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며, 자체 폐기를 해도 되나요?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환불 완료를 실수로 눌렀다. 상품을 지금 회수하겠다" 하면서 회수를 요청하는데 이미 상품을 자체 폐기해버린 상태면 소비자가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거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엘베 cctv 확인요청 거부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관리하는 건물에 cctv가 있는데엘베에서 폭행으로 인한 신고가 있어 cctv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다만 제 본업도 있고 제가 안보여준다고 하면 조사관(?)들에게 무언가 저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제시간 쓰는데 저는 아무 보상도 없고 일을 못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피고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서요한 소장에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배 할때요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 쓰고, 명예훼손이 인정이 안될 경우 대비해서예비적 청구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써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4600원에 판다고 올릴 생각이었는데 상품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라고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구매자분께서 이거 5000원 인데요 라고 보낸걸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 고소하시면 어떻게 하죠? 전에 사용기한만 다른 상품권도 비슷한 가격에 판 기록있고 안전거래라고 해서 아직 돈도 안 받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사측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면직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사측의 귀책으로 근로자의 면직 시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금액의 책정은 임금채권처럼 3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닺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순수한사냥개누수로 인한 아래 집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 어찌 해야 하나요우리 집은 4층 준공된 지는 7년 정도 빌라고요 관리자는 물세 전기세 받는 분만 있어요 지난 4월 27 일 저녁 아래 집으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누수가 되어 물이 많이 새어 수도를 잠그고 급히 설비를 불러 누수를 찾으나 중단하고 다음날 오전 누수 부분을 찾아 보니 온수 파이프가 꺽여져서 많은 물이 샜네요 급히 수리를 하고 아래 집 불러온 업자가 천장을 뚫어 창을 달고 기다라라고 함 말리기를 하고 5월 16일 아래 집 업자의 견적이 문자로 옴 견적 내용은 이사짐 250만원 바닥철거 170만원 목공 철거 작업 110만원 페기물 운반 25만원 청소 70만원 인건비 280만원 자재비 210만원 마루 시공 430만원 도배등 교체 180.000만원 재경비 2.031.900원 이윤 2.344.500 부가세 2.000.640 합 22.007.140원 이 나왔고요 우리도 도배 장판 30년 경력을 가진 분에게 의뢰하여 천장 벽 바닥은 괜잖다며 도배만 견적을 내주려 길래 혹 바닥 견적 넣어 달래서 거실 도배 실크 벽지 35평 875000원 거실 마루 철거 1,000.000원 거실 마루시공 12평 1.800.000원 거실 짐 옮기는 인부 400.000원 청소 250.000 원 합 4.325.000원 어렇게 견적이 났네요 이러니 언성만 높이고 하여 제 삼의 견적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말랑말랑한칼국수프리랜서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조정절차와 소송비용 부담 방식프리랜서와의 계약 분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원 소송 외에 조정위원회나 중재 절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사항 내에 퇴직금이 없는 비율제를 선택하였으며, 만약 퇴직금 청구 시 학원에서 지급 받은 총 보수 중 15%를 갑이 반환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함에 서명까지 한 조항이 있고, 이것을 민법 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화기애애한김치찌개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권상청구인가요?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소장 접수하려는데 재산권상청구/비재산권상청구 선택하는 란이 있어서요재산권산청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 책임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A가맹본부 소개하는 업체 B를 통해 가맹점 C는 B와C간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함오픈 이후 누수 문제로 인하여 보수를 1차 처리하였으며 그로 부터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보증기간 만료 이후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하여 B업체에게 하자책임 AS를 요구하였으나 B업체는 보증기간 만료로 거절하였고 C가맹점은 그러면 A가맹본부가 B를 소개시켜줬으니 A가맹본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런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