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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유능한예술가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현재 제 동생이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금액은 2백만원이고 통신사 측에서는 사건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지 명의도용 인정이 된다고 현재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확인서 제출후 인정이 되면 환급 및 취소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현재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에 신고는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잡히게 되면 꼭 소송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보통 어떤 경위로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하나요 동생은 신분증 분실한 적도,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중이고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어서 통신사(알뜰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피고의 성명,주소,주민번호(앞자리와 뒷자리의 첫번째인 성별까지만)를 답변받았습니다.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뽑으려고 했는데요.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조회해봐도 이 사람이 이사를 간건지, 알뜰통신사 가입당시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건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아무래도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통신사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청하면 보내줄까요?보통 원래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한돌꿩242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안녕하세요. 장애인 콜택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회사차량 번호로 신호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된 건이었습니다.일단 퇴사한 직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하였는데 혹여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공시송달 처분되어 게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질문이 있습니다.공시 송달은 따로 송달비용이 없는걸까요 ? 따로 송달료를 납부 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납부한적이 없습니다피고가 공시 송달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찾아 갓는지 확인이 가능 할까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로는 공시 송달이 확인 되는데 공시 송달 법원으로 검색하면 안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대리 운전 회사에서 가상계좌를 받고 제 돈을 충전해서 콜을 잡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은 충전금 잔액은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돌려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런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반짝반짝한순두부찌개임금체불 진정 이후 역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진정 과정에서 제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표를 촬영해 제출했는데,회사 측에서 **해당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이 “개인 사물함”이었다며,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해당 공간은 직원모두가 이용하는 창고였고, 잠기지 않은 상태의 캐비닛이었으며,저는 건강검진서나 이력서 등 타인의 서류는 촬영하지 않았고, 본인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표만 제출했습니다.현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지만,고소장 사진과 “연락 없으면 경찰서 접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재판은 언제열리까요? 재판은 언제열리까요?보일러 누수가 생겨 임대인 한테 수리 요청을 했는데임대인이 거부하면서 저보고 하라고함전화문자 차단함변호사 상담후 보일러 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보냈는데 2번 반송됨그래서 대리인한테 보냈는데 받음8일 지나도 답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함2월 12일 소송2월 25일 소장 받음집주인 반론소 미제출연락이 없어서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5월 1일에 조정 기일 있다고 햇는데금일 ( 4월 18일 ) 에5월 7일로 변경됐다고 전화 왓네요상대방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검색해보니 집주인이 4월 15일 받았네요저는 변호사가 4월 9일날 받고요기일이 왜 연기 된걸가요?현시점에서 재판은 언제열리까요?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파워풀한차돌박이중고거래 상대방 사기 의심 계정으로 인한 정지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글쓴이 본인은 구매자입니다.사건 개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 거래 시도판매자와 택배거래 약속 후 제품에 대한 선입금 일체 입금 완료 / 선입금 완료 안내 및 판매자로부터 택배 접수 및 송장번호 안내 받기로 함.입금 후 수 분이 지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기 계정으로 계정 정지 및 판매자 연락 끊김.중고거래 사이트내 고객센터 문의 했으나 경찰서 신고 접수 안내 받음다음날 오전 사이버 범죄 신고 및 경찰서 방문 후 사고 접수 및 진술서 작성경찰서 신고 후 오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 계정으로 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한 사람 연락 달라는 게시글 확인 및 연락 시도판매자 환불 시도 했으나 본인은 실물을 받고 싶어 계약 이행 요구지속적인 판매자의 거래 파기 및 강제 환불 시도 정황으로 상대방 연락처 차단한 상태증거자료초기 제품 판매 게시글 캡쳐본판매자와의 채팅 내역선입금 완료 후 사기계정으로 인해 정지 당했다는 안내 문구 캡쳐본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 잡았던 연락 달라는 게시글 캡쳐본송금확인증추가 연락 및 채팅 내역 캡쳐본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이미 제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고 판매자는 자기가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했으니 환불 해주는게 맞다 라고 주장 및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사건으로 판매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교육특화구소액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한 경우에는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되나요? 5천원 정도요중고나라에서 소액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요.만약 그 금액이 5천원 정도라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소액사기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루어지나요?저는 TV에서 볼 때 최종 판결 전에 변호사분들끼리 서로 협의(조정)를 유도해서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는 장면들만 보았는데 혹시 최종 판결 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건이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조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