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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협력을잘하는달팽이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ㅜㅜ안녕하세요~저도 지금 승소 판결문 나온상태인데돈을 지급하지않고 아무 답변도없는 상태입니다혹시 현지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수있을까요?ssdr1@naver.com 너무 답답한데 비슷한상황인분들과 소통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카페라떼ㅇ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그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 폐문 부재든 뭐든요...원고가 항소한 상황이라 이게 원고한테 도달해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질텐데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주거지역 빌라나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위층에서 밤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힘들정도인데요 관리사무소에 말을 몇번해도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제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약하는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효력이 인정되는건지, 보호자가 취소할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황로169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인력업체 소속으로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 중 고객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 상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커터칼이 들어가 배송이 되고그로 인해 고객이 상해나 극단적인 예로 사망하게 된다면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개방적인쫄면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카페라떼ㅇ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1. 원고가 폐문 부재로 못 받고 8월에 송달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안 적혀 있는데 도달해도 표기가 안 되나요?2. 원고가 항소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던데 대리인한테 송달 및 도달한 건 원래 표시가 안되나요?3.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일은 맨 하단 8월n일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기발한꽁치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좌회전중에 유조차가 유도선침범해서 나를 쳤고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그 후에 상대가 제 과실이라며 화를 내며 그냥 자기가 봐줄테니가라며 사건접수 및 보험처리를 안 하고 번호도 안 주고자리를 떴습니다그 후에 경찰신고로 상대를 잡았고 대인대물은 상대가정말 몰랐다고 사과하고 10대0을 인정한 상태입니다그 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받을 수 있다던데저도 그냥 선처하는 마음에 복잡하게 형사합의금까지 안 가고 신고접수를 유지만 해놓고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합의로 각서를 써주고 50만원정도만 받고 종결해줄까 하는데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얌전한등심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할 때는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상환 독촉을 해야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여해줬던 이유가 어머니때문이고 어머니께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있지만 이정보로 상환독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민고민당근 계정 빌려줬는데 어떡하죠..?당근 계정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거래도 잘하고 인증도 해주길래 안심하다가 로그인해서 당근 들어갔는데 입금 받고 배송도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는 지운것 같던데 지금 2030년까지 신고먹었어요…촉법은 아니지만 학생입니다…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무섭기도 하고 저도 처벌받을까 누구에게 고민을 못 말하겠어요 도와주세요…뭐라 조언 해주시면 꼭 듣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