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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 있을까요.저번주에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지갑에 5천원권 1장과 1천원권 1장이 있어서, 수동 5게임과 자동 1게임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로또복권 수동용지와 5천원권 1장, 1천원권 1장 지폐를 주면서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이후에 수동용지와 복권종이를 받고서, 확인 안하고 지갑에 넣고 집에 와서 잊고 있다가, 일요일에 번호를 확인해보니 4등인 5만원 당첨되었는데..문제는 제가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던 그 종이가, 복권판매점 사장님이 실수로 5게임 자동으로 저에게 줬었던 종이였습니다.사장님께서도 지폐를 각각 돈통에 따로 넣으셨을텐데, 자동 5천원권을 주셨어요.주변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복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복권방에 가서 나머지 4게임에 대한 4천원만 돌려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당첨금을 모두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돌려주면 제가 절도죄나 기만죄가 되는걸까요?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1등이라도 되었었다면, 문제는 커졌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빵터지는등심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당근에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늦은밤에 만나 안심페이로결제 후 다음날 오전에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판매글에 없던 하자(사이드미러를움직이면 스로틀이 감김)가 있어서 당근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안전에 관련된위험부분이라 환불요청하였으나 본드로 붙이면된다 하며 환불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구청등록하려고 움직이는데 시동꺼짐2회 이후 시동안걸립니다. 근데 당근판매자는 이미 회원탈퇴하고 채팅조차못하는상황이며 또 알아본결과 제게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은 그 제품을 2개월전 다른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저에게 되팔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분명한참새스크린골프장 스프링쿨러 파손시 대응방법이 궁금해요스크린게임중 4번째 홀 드라이버을 치다가 천장에 잇는 스프링쿨러를 쳐서 파손되고 물이 많이 니와서 바닥이 물바다가 되엇습니다.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할듯 합니다..채를 놓치지도 안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람한바위새256글램핑 놀이 시설 이용 중 아이들 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요구 관련상황글램핑 장소에서 제공하는 트램벌린에서 만 3세 아동(A군) 이 부모동행으로 놀고 있었음. 만 7세 아동 (B군)이 추후 입실하여 a군이 있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며 접근, 대략 2-3초 후 뒤 돌아 있던 a군과 충돌후 a군 위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 b군은 a군에게 와서 사과하고 퇴장. (이후 위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a군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후 글램핑장으로 복귀. 치료 기한은 대략 5주 예상병원 치료 중 b군의 엄마로부터 연락이 와서 글램핑장 복귀 후 직접 대면하여 사과받음. 사과의 의미로 과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음.a군 아빠는 b군 엄마에게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여부를 물음. b군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여 주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함.이후 b군 엄마는 본인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으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할 생각이 없다함.질문1.치료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보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2.글램핑 시설 주체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글램핑 시설의 안전 요원은 없었으며, 트램벌린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초등, 유아로 구분하여 운영), 유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리 주의 명시 여부는 모르겠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쩜쩜쩜헬스장 환불 계약서 월 회비 내야하나요?헬스장을 저번주에 등록하고 계약서에 오늘부터 이용 시작으로 작성했는데 2일 전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갔었는데 환불 담당하는 분이 평일에만 출근한다고 하셔서 평일에 다시 오라고 하셔서 오늘 갔는데 오늘부터 이용 시작한다고 했고 계약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한걸로 간주한다고 써있는데 저는 주말에 환불을 요청한건데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용 시작일에 환불을 하러 왔는데 헬스장에서는 (계약금-계약대금10%-헬스장 월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월 회비를 외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기쁜홍학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재심기각이 되서 끝난경우 무고죄로 승소후 다시 재심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유좌펀결 났는데 증거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그렇게 됬습니다.결정적 증거를 찾고 재심신청했는데진작에 낼수 있는걸 이제 냈다는 취지로 기각됬습니다.증거중심으로 무고죄로 고소후 뒤짚고나서다시 재심신청 가능한지아님재심신청은 단 한번인지아님재심은 5년내로 여러번신청 가능한지(무고죄 승소후 2차전)궁금합니다.객관적 증거는 유리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말캉말캉한치타번개장터 구매자 거래취소 및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안내한 상품 거래를 안전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결제 완료 후 한 시간 뒤, 지인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선물로 받아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판매자 후기 중 일부에서는 정품과 다르다는 내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송장은 입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제가 거래를 더 진행하지 않고 안전결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공부하는백조패소했을시 소송비용에관해 질문드립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중입니다저는 피고이고 원고소가가 9백만원정도됩니다제가 100프로패소했을경우원고소가의9백만원과 나머지 원고의 변호사비용, 송달료등을 다 내야하나요?제가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정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만족스러운자두치아파절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걸어가는데 친구가 뒤에서 밀어 넘어져 앞니 1개가 파절되었습니다사고직후 치과에서 신경노출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음 주에 경과 관찰 및 추가 치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성장 중인 영구치 상태로 우선 레진 수복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경 손상 여부는 약 2년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향후 크라운 또는 라미네이트 등 보철적 치료를 해야하며 의료진 소견상 레진은 약 5년, 크라운·라미네이트는 약 10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향후 치료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구치이므로 몇 년을 기준으로 몇 회정 도까지 어느정도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우리딸이 살아있는동안 평생을 검진과 재치료를 받아야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