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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정말스마트한애플파이10년 지난 채무 탕감받을수 있는지?97년 IMF때 부도로 인한 채무인데 10년 주기로 계속 소송으로 채무기간을 연장한 채무는 이번에 대법 판례가 바꿔었다는데 혹시 채무 탕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젊은맥주상간소송 위자료 유책자와 함께부담하는건지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 합의 예정이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인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나오면 이후에 상간자가 유책자에서 그 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대담한소금택배분실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판매자분이 gs일반택배로 배송을 했는데 gs 앱에서 예약을 하신 후 예약건 하나로 2개의 제품을 배송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저에게 운송장 하나만 주셨구요. 그런데 운송장 하나 건만 배송이 왔고 다른 하나는 운송장도 모르고 제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본인이 택배사에 보상 요청을 하든지 택배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보십니다. 이 경우 소액민사소송이나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혹은 판매자분께 책임이 아예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리조리예리졔리사건 해결하실수 있는분은 정식 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식업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같이하였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남자친구이고 사업주는 투자자 와이프로 등록되었습니다 작년12월말 투자금을 전부는 아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6천만월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하여 12월말 2천만원 3월말 4천만원을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런데 새로 운영을 맡기로한 사람에게 1월중순쯤 1천8백만원을 받았고 3월말이 지나도 잔액 4천2백만원을 주지않아 연락을하니 4월말까지 주겠다는 얘기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남친 아버님이 법무사로 계셔서 채무에대한 각서를 받아달라고 요청드렸고 각서를 받아놨다고 말씀하셔서 각서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이 각서를 받지않고 오히려 옛날에 투자자 부모에게 도움받은게 있어서 남친의 인감도장으로 돈을 갚지않아도 되며 채무가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투자자도 각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각서를 써준거에대해 전혀 알지못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남자친구는 투자금 회수가 안되나요?그리고 남친은 본인의 아버님을 처벌하고 싶지않아서 소송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버님을 처벌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제발 남자친구를 도와주세요처음 투자자는 총5명이였으며1~2년전 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총4명이 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남친이 빠지면서 3명이 되었습니다현재 사업주는 기존 그대로이며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상주 투자자는 남친에서 다른 투자자로 변경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근사한땅강아지직원이 대표자 지시나 승인없이 회사 CCTV 및 회사 서버에 무단 로그인후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소송 증거로 사용했어요. 법리 및 판례를 알려주세요.직원이 대표자 지시나 승인없이 회사 CCTV 및 회사 서버에 무단 로그인후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소송 증거로 사용했어요. 법리 및 판례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고마운개그맨카톡과 문자 차단 후 계좌로 메시지를 작성안녕하세요 친구랑 어쩌다 싸우게 되었는데 카톡과 메세지로 계속 욕을하고 안좋은 말을 하길래 차단을 박았는데 알아차렸는지 계좌 1원 보내면서 입금자명 란에 자꾸 메세지를 담아 보냅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차분한장조림수습기간 중 불량에 대해 회사측에서 민사를 건다고합니다회사를 퇴사했는데 수습기간중 불량낸것에 대해 민사를 건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런것에 관련된 내용도 없고 직원이 실수로 불량낸거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충실한라일락기프티콘 사용 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며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제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전송해서 거래 했는데 며칠 후 구매자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사용 시간을 조회 해보니 제가 판매자한테 기프티콘을 준 직후 사용되었다 떴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우길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액도 아니고 소액인데 환불 해주자니 지금까지 그 구매자는 그런 식으로 이득을 봤을텐데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친화적인배소액 상속채무 공시송달 연대채무 이자아주오래전아버지의 대출 받은걸로 인해 연대 채무가 다른채무자외에 저희엄마,오빠,저까지 공시송달로 15년도에 판결되었습니다 그사실을 오빠를통해 지급명령으로 작년10월에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의제기를 저희꺼 까지 같이 신청하게되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됬습니다 소액이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고 다른사람을 연대해 납부해야할 듯해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참석해서 뭐라말을해야할지 감액은될지 분납은 될지 다른채무자를 제외 저희가족 분만 딱 정해서 연대를 안하고 납부를 할수있는지 혹은 재판가기 전에 상대 변호사와 협의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원고는 은행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도움되는샴고양이지급명령신청 궁금사항입니다 봐주세요상대의 주소,주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안된다는분과, 또 어떤영상에서는 알림톡을 보내서 압박을줄수있다고하더라구요잘몰라서 돈만모으고있어요 변호사님께 의뢰하려구요 ㅜㅜ 물로 주소,주민 알아도 제가안하고 의뢰할거지만요 ..안전하게증거는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내용 일부있습니다 전부는없어요 톡방 나가기를 많이해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