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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친절이넘치는화가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렌트카 과다청구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만 18세이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면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나요? 보호관찰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5번 넘게 당해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고 병원비는 15만원정도 나왔습니다.민사 시 손해배상을 얼마 부르는게 적절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천에미꾸라지네이버 스미트스토어 환불 거절 사유에 해당 될까요 ?제가 판매자 입니다 구매자가 반품 신청을 했는데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이 가능 해서 (구매자 단순변심) 반품 요청이 들어왔는데 상품이 개봉되어 가치가 하락, 재판매 불가능 한 경우 환불 거절이 가능 한게 맞을까요 ?? 이경우 고객에게 다시 배송 할 경우 배송비가 두번 추가로 청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자유분방한계란찜보일러 고장(제품 초기불량)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회사에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변호사 쌤들 도와주세요추워서 얼어 죽을 거 같아요10월에 설치한 보일러 고장남-> 수리기사 옴수리기사 : 제품 초기불량임. 근데 언제 수리 가능할지 모름.이유 : 부품 교체해야 해서 부품 신청은 할 건데 부품팀 이사 중이라 언제 올지 모름. 나 :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수리기사 : 1588-9000 전화해서 따져라-> 전화 거니상담원 :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연결 불가. 부품팀 이사 중인 거 맞음. 언제 될지 확인 해보겠음. 언제까지 확인해줄 수 있을지도 약속해줄 수 없음영하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보일러 고장나서 추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언제 수리될지 모른다 하는 귀뚜라미 보일러혹시 호텔가서 숙박하고 귀뚜라미에 숙박비 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감정신청후 피고가 로그인해서 보여줘야 하는데피고가 로그인안해주면 감정을 할수없고 감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그냥 불리한 추정만 하면 그만인가요 감정 거부해도 피고가 유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악의적으로 민사소송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만약에요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고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소송당한 사람을정신적으로 괴롭히는것도 형사처벌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빗물누수재산손괴임차인 기소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을 경우 항고중인 항고인의 결정에 영향이 갈까요?기소약식 공소장 법원에 열람해본 결과 피해 500인데200으로 벌과 임대인과 임차임 주장은 상반누수탐지협력했다 임대인주장임차인 임대임이 누수탐지 방해라고 지시했다기소약식 후 소액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진행할때 서류비등 소요되는 금액이 알마정도 일까요?빠른 민사결정이 있을지 궁금헙니다임대임은 항고 중인데 임차인의 결과로 결정에영향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아하 회원들에게도 손괴민시에 도움 되실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롱바디양봉누수관련 민사소송 은 어떻게하고 비용책임은 누가지나요~?!?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어떡해 해결하시나요~?!?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ㅡㅡㅡ1ㆍ3층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업체 섭외해서 3층이 원인이라는걸밝혀내라 하네요ᆢ이럴때 법원지정업체가 밝혀내지못하면 1층이 비용쓰게되겠지만, 3층이 원인이라는걸 밝히면, 소송비용은 3층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거죠~?!?2ㆍ이런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들여가나요? 소액심판?인가 로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튼튼한참치김밥알리 배송지연으로 취소 될시 어떻게 되나요?알리에서 얼마전에 장식장을 주문했는데 예상 배송일이 한달 이었는데.. 계속 배송일이 지연 되더만.. 아예 강제 취소가 되었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콜리132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고객이 행사에 사용할 상품을 주문했는데 착오로 인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을 발송했습니다후불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발송된 상품 비용은 당연히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미 행사가 끝나 따로 기존에 주문했던 상품은 보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거듭 사과를 드렸으나 법적조치를 취할거라고 하시네요퇴사(해고)까지는 생각하고 있구요 추가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하며 된다몀 금액의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주문한 상품의 금액은 8-10만원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