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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대인 구상권청구하면 합의금 따로 받나요??대인접수를 3주째 안해주는 중인데 일단 제 보험으로 병원은 갔다왔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면 합의금은 별도인지요!전손이 아니라 자손이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같은건 추심원의 권한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채권사에서 신용정보사에 추심업무를 맡기면 추심원이 독촉하잖아요.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의 법적진행을 추심원이 직접 하는건가요?아니면 권한이 있나요?통장압류 등의 추심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도 충분히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안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무도 채무불이행 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제증명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은 판결문 정본은 안적어도 되나요?제증명신청서에서 발급대상자 성명은 판결문 정본에는 안적어도 되나요?집행문 부여,송달 증명,확정 증명에만 발급 대상자 성명을 적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믿을만한무궁화구약식에서 약식 청구 기간 언제 인가요?안녕하세요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 형 받은게 24.12.05 입니다.검색해보니 보통 1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달이 넘어서요이런경우도 있나요?혹시 물어보려면 어디에 전화해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물류센터 내 절도로 인한 합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물류 현장에서 근로자의 절도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건당 보상금액이 50만원 x 10건 하여 500만원으로 화주사 측과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물건은 아이폰으로 판매가로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 입니다.회사에서 CCTV 확인으로 범인을 색출 하였고, 해당 인원은 현재 고발당해 피고인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은 약 8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이외에도 거래처와 관계도 문제가 생겨 연장 계약이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법정 처벌을 받는게 나은 판단일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해당 비용을 동일범죄 발생 안되도록투자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민사소송 기간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걸리는 시간말구요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요 경찰 접수는 2022-12-052023-04-26결정종결 등전주지방검찰청인데 민사소송 시간은 3년이라들었거든요? 지금 민사소송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 청구하여 없다고 감춰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증거보전 신청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면 받을것 같은데 하면서판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요판사가 저따위니 판결도 개판우로 하고요즘 판사는 공부만 해서 기본 상식도 없나요신청사건은 성적 낮고 실력도 없는 판사가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희망적인사슴벌레사진 도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진 도용을 당하여 오픈채팅에서 도용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진도용이라 고소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은 가능한지, 소송 이외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채무관련 추심원이 저랑 통화한 내용을 어디 써먹을데가 있나요?오래전부터 있던 채무라 통화도 여러번 했고 몇년만에 전화했는데도 제 목소리 듣고 바로 누군지 알더라고요. 신용정보사 추심원인데 원래 전화를 제가 하든 그쪽에서 걸든 자기소개 같은거 절대 안하거든요?제가 전화하면 네...말씀하세요...되게 귀찮다는듯이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받는데 오늘은 처음으로안녕하세요.저는 ㅇㅇ화재에서 위임을 받은 ㅇㅇ정보사ㅇㅇㅇ입니다.통화 괜찮으실까요? 이러더라고요.저번주에도 통화를 했던터라 별 생각없이 전화통화했는데 오늘 통화내용이 다른때랑 달라서요.저는 기억도 안나는데 그때 그러셨지 않냐고 우기는 내용이 반 이상이고 되게 몰아가는 식으로 통화했거든요. 오늘은 다른날에 비해 비아냥 거리는것도 적었고 말투가 안싸가지없었어요.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해서요당장 갚을 능력이 안되니 그냥 압류든뭐든 다 감내할거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채무상환금액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니까 저도 깔끔하게 상환해 나가야할 계획을 못잡는건데 통화할때마다 제가 정신이상자가 된거같은기분이 들게해요.오늘은 진짜 통화내용이 너무신경쓰이네요.또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러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웅장한붕어빵소액사기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정말 포기해야할까요?상품권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40만원정도 당했는데, 사기를당해서 형사사건을 접수해서 판결이 구약식 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100만원을 안낼수도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저도 이런경험이 처음이어서요 형사사건접수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기전에 분명히 변제할것처럼하더니 그날연락이 잠수타서 이렇게되었는데 저는그돈도받고싶고 처벌을 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4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해야되는지알아보니까 변호사선임하고하면 만만치않고 비용이 워낙 적다보니까 안하는 맞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상담을할려면 비용을받는경우도있고 무료상담서비스는 대충할것같고 왠지금액이 적다보니까 안할려고하는경우도 많고 혼자스스로 하는게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