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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거창한두루미51금 제품 판매거부 가능한가요????선금을 적게 넣었는데 20만원 넣었거든요금 시세가 그때비해 많이 뛰었는데판매자가 잔금 돌려주면서 판매 거부 할 수도 있나요?(그렇게 한건아니고 곧 찾으러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싶어서요)판매거부시 법적으로 계약 위반 이런게있나요잔금 다 돌려줘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검사처분에대한문의드립니다....사기사건으로재가 고소한지 7개월만에검찰에서상대방 구약식으로700만원 벌금으로결정이났는데요 피해회복이안되서재가민사걸받을피해받은금액다못받아도 일부는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협동적인꽃등심자전거 프레임을 교신했는데 문제가 생긴거 수리비 줘야하나요?제가 설 지나고 몇일뒤에 다른사람이랑 자전거 프레임을 바꿧는데 그사람이 오늘 2월25일에 카톡이와서봤는데 "그동안 돈이없어서 돈모아서 프레임 외 부품들 다 사서 장착하고 2번정도타고 자전거 샾을갔는데헤드컵이라는 부품이 부서져있어서 수리비 5~6이 나온다고해서 수리비를 받아야할거같아요"라고 왔는데 제가 탈때 전혀 문제없었는데 물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저한테 사업 노하우를 금전을 지급하고 전수받으신 분께서거래 후 약 2주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소송을 하신다고 합니다.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환불안해주면 법적절차 (소송,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소송은 상식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을때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이런식으로 왜 소송을 하는지조차 말을 하지 않고 일절 협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송/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뭐가 불만인지조차 모르니 대응하기가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센스있는사탕쇼핑몰에서 환불시 10퍼센트 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쇼핑몰에서 거래처에 1대1로 오더 넣어서 해외배송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문 금액에 10퍼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세련된땅강아지인강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되는 지 궁금해요A가 인강 계정을 B로부터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자, B의 허락 없이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B는 A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거짓말 함) 후에 A가 인강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가 인강을 듣지 못하게 되자 B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C와 얘기 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C에게는 B의 사비로 구매했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B는 A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A가 B를 사기로 신고할 시에 A가 허락없이 거짓말을 하며 B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B는 A가 판매한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A가 아니라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세련된땅강아지인강 계정 양도 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A가 인강 계정을 B로부터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자, B의 허락 없이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B는 A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거짓말 함) 후에 A가 인강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가 인강을 듣지 못하게 되자 B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C와 얘기 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C에게는 B의 사비로 구매했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B가 A를 신고할 시에 B가 허락없이 거짓말을 하며 A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A는 B가 판매한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A가 아니라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한박각시9체인점 집기외 계약이행보증금 환불가능2025 2월 24일에 닭강정체인을 계약했어요마진폭 가게사정으로 못하게되여취소요구했으나계약이행보증금 100만원집기등등 95만원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가 감정신청이 인용되고 감정인이 감정나갔는데도협조안해 감정이 무산되어 원고가 검증신청을 하여 검증을 판사가 출장나가서 보러 왔는데도 피고가 보지못하게 협조안해서증거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문서제출명령 도 피고가 제출안해 인정안되면판사가 이를 인정안해도 상고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정 검증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부해도 판사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안해버리면 상고사유로 삼을수도 없고 그만인가요 판사 맘대로이니 운에 맡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공공기관이 기록을 숨겨 들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만 400건 행정심판 50건 을 했는데 여전히 기록물을 숨기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일부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강제이행금 청구하니 공개를 하고 그동안 소송등에 들인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