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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없이감각적인탐험가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증빙자료 요청오토바이 대회나 산탈때 취미로만 타려고 운행 안되는 오토바이 하나 중고로 사서 번호판없이 타다 14살 15살 중딩들한테 도난 당했습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 씨씨티비로 해서 잡아냈구요. 오토바이 단종된 오토바이라 부품도 다 사비들여서 만들었고 시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당했다 하니 그걸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네요? 합의금 부르니 중고로 산 값(중고 카페나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시세) 이상은 어렵다. 더 이상을 원할 시 증빙하라. 이게 맞습니까? 제가 부른 값에 쳐주지 않으려면 합의 할 생각 없다 할 생각입니다. 제 쪽에서 요구하는 값에 따라야하는게 맞나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난 주제에 적반하장 화나네요. 어떻게든 거기 쪽에서 법쪽으로 나온다면 저도 법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비를 들더라도 괘씸해서 중딩 애들 깜 빵 보내고 싶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야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하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나 위와 같은 태도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문합니다.그렇담 경찰 형사 쪽으로 진행 중인데 엄벌탄원을 하게 될 경우 거기서도 제 뜻대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쪽 엄마들한테 증빙 왜 해야되냐 이럴거면 합의 생각없다 벌 받아라 해도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감각적인탐험가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증빙자료 요청오토바이 대회나 산탈때 취미로만 타려고 운행 안되는 오토바이 하나 중고로 사서 번호판없이 타다 14살 15살 중딩들한테 도난 당했습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 씨씨티비로 해서 잡아냈구요. 오토바이 단종된 오토바이라 부품도 다 사비들여서 만들었고 시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당했다 하니 그걸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네요? 합의금 부르니 중고로 산 값(중고 카페나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시세) 이상은 어렵다. 더 이상을 원할 시 증빙하라. 이게 맞습니까? 제가 부른 값에 쳐주지 않으려면 합의 할 생각 없다 할 생각입니다. 제 쪽에서 요구하는 값에 따라야하는게 맞나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난 주제에 적반하장 화나네요. 어떻게든 거기 쪽에서 법쪽으로 나온다면 저도 법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비를 들더라도 괘씸해서 중딩 애들 깜 빵 보내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사기 결혼을 당하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배상만 가능한건가요? 혼인을 한 사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불법광고 사이트는 제 번호를 어찌 알고 자꾸 보내는걸까요??불법광고 사이트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자꾸 연락하는지 정말 화나네여 전화도 와요 제 이름도 알고 그래여;; 내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거나 어디서 수집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된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 그 번호 신고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죽기전 재산을 다 사용하면 상속못받나요?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주기 싫다고 생전에 엄청 펑펑쓰고 돈 몇푼만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사실상 돈 몇푼말고는 재산상속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장과 약속후 환불하러갔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도착10분전에 통화해서 도착고지하고 환불하러 가서 환불하고욌는데 다음날 저녁에 제가 업장을무단으로 방문해서 키오스크를 건드리고 무단침입했다고 (그런적없음ㅎㅎ) 1시간동안 지속적문자테러를 받았어요 심장이떨려서 세미나를 듣고있다가 마저 참여못하고 나오게되었어요 당시엔 그냥 무시했지만 아직도 심장이두근거리고 화가납니다저는 하지않은일로서 신고협박을받았고ㅠ파렴치한이 되었어요 사과를요청하는문자를보냈지만 소식없어요 너무 속상하고화나서 우울합니다 저는 할수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과식하는방어원고 승소한지3년이됐는데 피고가 다시소송할수있나요?토지매매건으로 중도금반환청구 소송 승소해서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된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당시 보강토 수도 등등 해주기로한것들이 완료된후 나머지 잔금치루기로하고 했는데 이행되지않았고 기한도 해주기로한날에서 몇년이경과됐는데도 이행되지않아 소송하게됐었습니다. 승소판결이후 몇년이 지나고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보강토 석축비용 청구 소송을한다는겁니다. 매도인계약불이행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받지도않은 토지에 석축 보강토 쌓은비용을 청구소송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상대방이 위증하는바람에 포랜식 비용이 나가서 판결을 뒤짚게 될 경우상대방에게 포랜식에 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혹여 청구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청구해야할까요?이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아니지만거짓말에서 비롯된 간접적인 피해보상인듯한데아떤 명목을 법적으로 덮어씌워야하는지 떠오르지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희망을주는배민사재판 증거자료(cctv)관련 궁금합니다?2년전 폭행죄로 30만원 벌금을 낸 후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조사때 다툼의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를 법원에서 꼭 확인했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이 증거(cctv)를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조사때 증거로 남아있는것이기에 재판장이 바로 받아보게 되나요? 제가 따로 제출할경우엔 당시 담당 경찰부서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