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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단순한돈가스돈을 빌려주었는데 납부일도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처음에는 A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당시 가벼운 지인이었고, 아직 친구의 여자친구로 생각했으나 헤어졌다고 함.) 당시 저는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었지만 A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설명을 회피하면서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 A는 약속한 상환일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에 돈(산재금)이 들어 올 것이라 하여 약속일을 기다려왔어도 조용히 침묵하다가 추궁을 하니 이미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며 다시 수십 차례 상환일을 미뤘습니다. 한번은 A가 가출을 했다며 지낼 곳이 없다 하며 저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고 A의 전 애인으로 인한 피해 이야기 및 위로를 하다가 제가 A를 무릎 베게(30초 정도?)와 머리 쓰다듬기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행동에 따른 사과를 했고, 용서 받았으나 이를 추후 불리해지자 추행했다며 고소 및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합니다.)그렇게 몇달이 흘렀고, 그동안 A가 술 먹고 놀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나 본인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다 등등 가족 핑계를 대며 회피했습니다. 이후, 몇몇 지인이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을 듣게 되었고 이미 A는 여러 사람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지 않아 욕설과 화를 내니 간신히 받았다 라는 식의 말이 많았습니다. 제 소식을 접한 지인(이전에 A와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들은 스스로 도와주겠다며 A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욕설과 폭언 등 연락을 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다 고소하겠다며 선언하였고, 역으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는 상황에 고소를 하겠다며 도리어 협박을 당했습니다. A 는 빌린 돈을 상환할 능력(적금 및 산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빌린 돈의 사용처를 모르지만 갚지 않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지만 입금 내역 및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들을 수차례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해 통장 잔고 등을 공개해라 식으로 인증을 요구하였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A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배려 및 존중했습니다.위의 이야기를 통해 궁금한 것은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딩고19거래가 성사가 안되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카메라 대여를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거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환불이 안된다고 적어놨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도 못 받는 건가요? 기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판매자분이 적은 원본 글- 보증금 6만원 (기기 이상 없을 시 전부 환불)- 예약은 선입금 순이며 예약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공연 취소 제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갑자기 판사님이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셨습니다마지막 준비변론 당시 7월 30일날 판결해주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피고쪽에 피고 재판부 준비명령으로 10가지 문답에 세밀하게 답하라 라고 하시더니 판결선고 기일을 8월 말로 미루셨습니다. 저에게는 별도로 준비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뭘까요? 피고에게 승소를 줄려고 판결문에 작성하기 위해 피고쪽만 10가지 준비 명령을 내린걸까요?불안해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까만색 비닐봉지로 싸놓은 사람똥을 차로 밟아 바퀴 앞뒤에 묻었습니다. 리조트에서는 진상취급하면서 해줄수있다는게 없다는데 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처벌 법률이 있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세대 내 화장실 흡연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방송하는데아파트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하는 법 같은건 따로 없나요??그래서 저렇게 민원만 받고 처리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뿔영양26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세입자가 이사가고 나서 도배를 했고 도배지 잘 붙었는지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세입자 폰으로 문자 보상하라고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는 했으나 전화회피해서 다른 전화는 받고 집주인 목소리 듣고는 전화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다윳유류분 일부승소 후 소송비청구 와 강제집행 진행 시 비용 얼마나드나요?소송비는 원고 10/3나머지 피고부담돈 안줄거 같아서 아파트 가처분 걸어놨습니다선임하여 의뢰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이며진행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원고는 1인당4500만 두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숲제비27한달이 지나 곰팡이핀 탈취제 다수의 곰팡이폈다는 후기들. 환불될까요?구매한지 1달이 지났고 오늘 아침 곰팡이핀걸 발견했어요.구매한 공식사이에 문의글을 올리려고보니 다른 사람들도 곰팡이가 폈다는 글이 많네요.QnA에도 온통 곰팡이 폈다는 글들이구요.구매한지는 1달이 지났지만 하자를 인지한건 오늘인데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충직한공작코인노래방 마감시간 이후 환불요청 거절코인노래방 마감시간이 02시입니다. 마감 시간은 정문과 카운터, 후문과 후문 통과 직후 정면에 보이는 벽면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감 한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에 카운터 메신저로 전체 방에 마감시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감 약 5분 전 고객이 5천 원어치 추가 결제를 하였고, 마감 시간이 지나고까지 노래방을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은 00시 30분 경 입실하였습니다. 2시 17분에 고객이 물을 사러 나왔을 때 마감 시간이 지났고 청소를 해야 하니 이용을 종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잔여 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감 시간이 지났으며, 심지어 마감 시간을 초과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기에 잔여 곡에 대한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객이 반발하며 본인은 결제한 내역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위력행사는 없었습니다. 고객은 당해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였으나 마감시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메신저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본 상황에서 매장의 환불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매장을 나섰고, 저는 마감을 방해받아 퇴근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항으로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생동감있는사과잼게임 개인채팅 내 협박, 패드립 당했습니다전 다른 팀원이랑 다투고 있었는데 상관없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대뜸 싸우자며 욕을 하고 게임이 끝나고도 친추를 걸어 계속 싸우자고 만나자고 협박하고 친구 막 7명 데리고 온다고 하고 장애련이라거나 심한 패드립으로 절 힘들게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거 고소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