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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일즐거운백만장자배상명령신청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공개 여부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학생이라서 대리인에 부모님 성함을 적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속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로하여도 될까요? 선택지는 전부비공/전부공개/신청대상자본인만공개 이렇게 있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왈라비110계정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합니다..6월 25일 디스코드 서버에서 게임 구매할 계정을찾아서 오픈채팅방에서 판매자와 이야기 하고 구매전 갑자기이메일 변경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게임계정 회수시 보상해준다는 조건을 받고. 게임 계정을 받았는데 1분도 안돼서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하고 게임 계정도회수 당했습니다.그래서 메세지로 고소를 하겠다 하더니그 후 갑자기 게임계정을 보내더니 자기는 게임계정을보냈으니 자기는 끝났다며 말하였고저는 환불을 해달라 끝까지 말하였는데 그 뒤 고소 하든지 알아서 하라하고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미성년자 이며27만원도 고소 접수 해주나요? 형사가 좋나요 민사가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화사한순록전 전화번호 사용하시던 분 신고 가능한가요?(도박,토토)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전 번호 주인분께서 토토를 자주 하셨던 거 같아요그래서 문자로 계속 토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폰번호 쓰시던 분 불법도박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성함만 알면 신고 할 수 있나요?토토 사이트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민사소송 송달이 안되어서 과정을 궁굼합니다일딴 소장접수했고 1.일반송달 폐문 부재2특별송달 폐문 부재3요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특별송달때 초본받은거 그거 그대로 공시송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후투티186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했습니다.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 천천히 돈을 주면 안되냐고해서 알던사이라 두달정도 기다려주면 되겠냐고 물었고 알겠다해서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려달란말만 해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어떤쪽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수동적인동그랑땡크레인 장비가 인터넷 끊어 먹어 사무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크레인 기사는 잘못 없다고 장비 부른 업체에서 얘기하라고 하고 장비 부른 업체는 크레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는게 8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을 못했는데 피해 보상 못받을까요? 오후 3시에 인터넷 복구가 되어 야근했습니다. KT인터넷 수리 기사분 혼자 오셔서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 저희 자재 및 인력 충원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증거 있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주변 CCTV 자료 수집하는 것도 피해 보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손해배상으로 약 2천만원 이상 받은 분을 봐서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에서 패소한 사람은 상대가 비싼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비용과 손해배상까지 다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비슷한 사건에 있었던 판례를 답변서에 써도 도움되나요? 혼자 답변서 쓰고있는데 궁금해서요 관련판례를 예를들어 대법원 2010다 376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뭐이런식으로 판례쓰려고합니다 어떤가요?민사소송답변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대법원 판례 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아 저사람이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알았을때기준이라는뜻 맞나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할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가 꼭 기준이되는게 아니다라는뜻맞는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집게벌레21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B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A가 손해배상을 한다" 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가 아닌 B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적 해석, 판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