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대범한지빠귀61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미성년자일듯하여 1년이나2년후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합의 따위는필요없고 처벌을받길원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성숙한짬뽕유튜브 경매 방송 환불 문의드립니다.랜덤박스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보니 디자인도 마음에 안들고 무엇보다 물건 상태가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아보여 구입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이 적용되는것인지 개인간거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내서 방송하는곳으로 판매자가 동일 라인 제품 다른곳에 얼마에 팔고있다 이야기했지만 그건 상태좋았을때 기준으로 제가 구입하게된 제품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기피할수 있는지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됬는데즉시항고하니 고등법원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배당됨항고사건도 재판부 기피신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목욕탕 목욕 바구니 분실은, 사실상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건가요?목욕 바구니 보관함에 목욕 바구니를 넣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고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구니가 사라졌다고 하면 사실상 업장에서는 책임이 있는건가요? 분실시 책임없음을 고지하였고, 하나 하나 다 관리가 어려운건 사실이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배부른어묵승소한후에 소송비청구는 변호사선임비외에 따로 돈이 더 들어가나요고소장을 받고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하는데 만약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는 소송비용에 몇% 돌 려받으며 소송비청구비가 따로 또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돈을 빌려서 안갚는 일은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죄로 형사로 갈 때도 있고 민사로 갈 때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가짜 사이트인가요??....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광고만 나왔는데요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이게 가짜 유튜브 사이트인가요??나중에 돈내라 할까봐 무섭네요가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협력하는간짜장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250만원짜리 계정을 살려고 먼저 100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뒤로 연락을 피하다. 전화,카톡 등 연락을 안보며 거진 며칠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계정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 한분이 더 발생 하였고,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와 자기 사정이 사채 추심 때문에 그렇다. 10/10 돈을 입금에 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넓은 아량으로 사기꾼을 이해해주며 기달려 주었습니다.그 와중 디코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사칭해 또 판매글을 올린것을 저흰 보았고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 오후 3시쯤 계좌를 보내며 입금하라 했지만 저녁에 입금해 준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또 안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추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해주며 기달려주었는데 이런 기망도 기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분과도 연락이 닿아 그분은 그분대로 신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총 피해금액:140만원) 저희 둘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큰돈이라서 정말 이 사기꾼에게 돈도 돌려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존중받는음악가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제가 고소를 당한 것 같아서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안 떠서 아직 고소를 안 한건지 입건 전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고소가 된거라면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가없는해바라기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1. 작년24년10월 동거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게됨2. 상호 협의하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하고 같이 쓰는 거니 같이 갚기로 함3. 25년 3월 결별 이후 총 대출 300중 각각 반반인 150을 갚아야하는 상황4. 전연인이 50을 갚고 이자도 달마다 서로 내고 있음5. 지난 달 부터 남은 100은 커녕 이자도 안 주고 연락 두절6.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전연인이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헤어지고 삭제해버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