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초콜릿인터넷강의(한국인터넷방송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강의 80%이상 수강 시 전액 환급된다는 학과 홍보로 신청하여 한국인터넷방송교육(에듀잡코리아)와 상담 전화 후 교재를 두 권 받았습니다. 교재를 무료로 두 권 보내주고, 이후에 360000원을 입금하면 강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택배로 책을 받고 난 후, 인터넷에 찾아보니 환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거의 환급을 못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입금도 하지 않고, 책도 쓰지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입금 기한이 지났다고 독촉 문자가 오더군요. 그것도 무시하고 한참이 지난 오늘,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계약 위반이라고 수강료 36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수강한 적도 없기에 수강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본인이 한 계약도 기억 못하냐고 했습니다. 대학생이라 360000원만 내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그때부터 사기꾼임을 확신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계약서 원본을 택배와 같이 보냈고, 구글폼과 전화로 수강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통화 녹음본을 달라고 하니 본인은 법무팀이고 그런 건 본사에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구글 폼에 동의한 내용은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책을 받고 2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니 반송하려해도 위약금으로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고 통화가 끝이 났는데, 크게 배상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극적인농어약국 권리금계약서와 신고 관련문의 입니다권리금특약에 양도자가1. 세금부분 양도인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포함 소득세와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이런 식으로 썼다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8.8프로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소득세라고만 포현됐는데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구매했어요..당근으로 문화상품권을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등록하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자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제댜로 확인안한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융통성있는타코야끼누수로 인한 주방 사용 불가 피해 보상 및 해결방안안녕하세요윗집 누수로 인하여 주방 싱크대 쪽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누수가 시작된지는 일주일이지났고 그로인하여 싱크대 사용이 불가해 식사를 집에서 만들수가없습니다.누수로인하여 장에 있던 온갖 컵과 식기들이 오염되어서 버렸고만4세 아이가 있는데 밥을 해먹지 못해서 매일 외식하는 등 너무 불편하게 지내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집주인과2층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누수는 계속되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알려주세요그리고 식기나컵버린것들은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집에서 천장이뚫리고 물이계속떨어져서 너무 불편하고 냄새도나느데 해결책이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물에서 추락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 한 경우..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이러한 경우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아무런 죄없이 단순히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건데요..가해자도 사망했고... 피해자도 사망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극락조196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 말한 날짜로 부터 하루 전날 7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기다린시간이랑 그동안에 스트레스 생각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그리고 신고 안 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카페 1인 1메뉴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저희 카페가 24간에 시간제한도 없고 자리마다 콘센트도 구비해놓아서 손님분들이 왠만하면 1인 1메뉴는 시켜주세요(자리값 개념이에요)근데 꼭 자주오는 고딩 2명이 처음에는 2잔씩 시키다가 한잔만 시키고 둘이 올라가길레 1인 1메뉴 원칙이라 다음부터는 1잔씩 이용 부탁한다고 안내했어요.근데 그날부터 1명이 와서 한잔시켜서 올라가고 다른 한명은 몰래 올라가서 죽치고 있더라고요.벌써 한달넘게 그러고 있고, 다른 손님들의 항의도 들어와요 (1잔더 주문하라고 안내하면 1명이 나가고 다시 몰래 들어와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미성년자 중고로 문화상품권 사면 문제가있나요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가 문화상품권 구매하면 문제되나요? 중고로 구매하려는데 어디서 문제된다고 본 것같아서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명의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지인과 공동명의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