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폭행 및 재물손괴로 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아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형사사건번호가 다입니다. 제가 전자민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정보공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가지지않아45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때 개인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할 때 우선시되는 법적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아빠 사망 후 자녀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아빠가 농사를 지으져서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조합원 혜택을 엄마가 이어받으려면 자녀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지에 살아서 도장을 찍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저 없이 제 도장을 새로 파서 찍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냐중에 추가피해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엄마라는 점을 배제하고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도용해 사용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르바이트 구인모집과 같은 글들은 작성시 검증과정이 없는 건가요?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데, 이 관련한 법들은 없는건가요?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들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법적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수취한 임금은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처분 허용한 재산인가요?미성년자가 동의하예 적법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임금은,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별도로 없어도 법적대리인이 처분을 허용한 재산에 해당하나요? 즉 법정대리인 동의하어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미성년자가 받는 임금을 통해 바로 매매계약을ㅇ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멋진당나귀68종이에 상시 사항을 기재안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학원에서 급식업체의 급식을 먹는데요.급식신청할때 분명 종이에는 주말 평일 구분없이 “변경은 3일전에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요. 그래서 3일전인 저번주에 3일후부터 11월 급식까지 전부 안먹는다고 목요일에 급식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거래서휴무라 화요일까지발주마감되어수요일부터됩니다”라고 하시고 주말을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근데 그때는 별말이 없길래 저는 확인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라고 하시더라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민사전자소송 하고있습니다.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ㅠ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9월3일날 되었고 폐문부재 라고 9월10일날찍힌뒤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여기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쾌활한염소카드사에 체봇으로 신고한것은 접수가안됨체봇으로 카드사에 신고한것은 접수가 안된것같고 시간이좀지나서 경철서에신고된후 야간에 카드사상담사와 연락되어 습득했다고하고 실수로사용했으니 주유비와 카드를 주인에게 전해주기위해 제 이름과 폰번혼를 아려주라고 하니 알려주겠다는 상담을 했다면 처벌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보기좋은매미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1300만원을 빌려가고 안 갚고 연락도 안 받는 친구한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래도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렇게 넘어가려 합니다근데 실수로 130만원이라고 쓴 내용증명이 아직 배송은 안 됐지만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타를 수정한 내용증명을 하나 더 작성한 후 하단에 잘못 표기됨으로 새로 발송한다는 문구도 적었습니다빌려준 액수가 130만원이 아닌 1300만원이라는 증거는 송금확인증 등으로 충분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용증명으로도 안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성숙한짬뽕개인사업자와 거래,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중고물품 거래를 하게되었는데배송 전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부분인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용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