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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소액민사 소송에서 기망죄랑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상대가 미안함 없이 고소하라며 없이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화가나서 상대에게 욕설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저에게 월세,병원비등의 이유로 140만원 가량 빌려가서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채무자가 수입은 있는데 얼마인 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지 모르고 빚이 있고 신용이 좋지않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돈을 받지못해도 증권압류등 다른 방법이 있나요?2.채무자가 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시에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아직 재판 전입니다!1. 합의한다는 거 기다리고, 안오면 판결나면 판결로 민사해서 돈 받아내기2. 열람등기 해서 상대 이름 집주소 알아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100만. 받은상태고댓가성 30만 받음 곧 판결이 나오는데인과의 관계에서 수사기록을 더내려했으나(현재 사기범 카톡내용/대포통장주 이체내역 )정보공개소에서 요청하셔 했으나 이미 판결 낸거라안된다 하였고 수사기록슬 보려면 검찰어서 수사기록?을 가서 직접 띠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1.판결이 14일인데 수사기록을 더 내야할까요?2. 아니면 인과의 관계가 부족할까요?3. 이체내역으로 충분 한건가요?모자랄까요?4.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판결 등을 판사님이 직접보시나요?판결 내용엔 수사기록이 전부 나와있지 않잖아요?5.필요?에 따라 판사님이 경찰 수사기록도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웃긴고슴도치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불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결정된 이유는 알고 있으나 이후에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라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취준중이라 돈이 모자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계정의 스펙을 보여주며 거래를 하자 하였고 자신의 IP,고등학교,집,연락처를 인증삼아 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먼저 75000을 보내고 계정 정보를 받은 후 로그인이 되니 나머지 7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들어가보니 판매자가 보여준 계정의 스펙과는 다른 처음 게임을 시작한 상태의 화면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다르다 라고 보내니 저를 카톡에서 추방시키고 나갔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판매자가 인증하던 정보들이 만약 다른사람의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중고 사기 당했고, 피의자가 잡혀 재판 전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위해 피의자 이름과 집주소를 알아야하는데 열람등사 신청으로 알 수 있나요?법원 가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ㅠ? 찾아보니 너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불곰274식당 위생 문제로 여쭤볼게 있습니다.곰탕 업소 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려는데 식당이 너무 개인 물품들로 가득차 비위생적으로 보였으나 배가 고파 식사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주문 후 3분 뒤 쯤 반찬들을 받았는데 양파와 고추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고추는 물러 있었고 깍두기와 겉절이가 나왔는데 깍두기는 그 용기를 씻지도 않고 깍두기를 다 먹으면 그냥 담기만 하는건지 용기 안쪽은 고춧가루 양념으로 떡이 져 있었고 깍두기는 물러있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생각이 나지도 않고 후추통을 보니 입구 구멍쪽이 후추가 떡이 져있어서 너무 비위생적이라 먹기가 싫었습니다.이렇게 비위생적인데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밥을 못 먹겠으니 취소를 요청하였고 깍두기를 어제 담근거라며 거절 하였고 저희는 한 번 더 요청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 한다며 신고를 해서 도망가지도 않은 저희를 보고 도망 갔다며 했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먹튀를 했다며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은 와서 어쨌거나 먹지 않았거나 주문을 했으니 돈은 내야 된다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냐고 했더니 안내면 경찰동행 해야된대서 일단 돈을 냈고 주인은 비위생적인 면이나 허위신고 한 사실에 사과조차 없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저희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라고 경찰이 이야기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사기 피해입고 피의자 3명 잡았습니다법원에 지정, 배당 되었고 확인되는 피해자가 67명인데 조직범죄로 유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었고 피의자 특정되어 법원에 넘어간거 같아요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1. 경찰서에서 고소장 썼는데 단체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2. 할 수 있다면 단체소송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 판사님께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나요?(1심 시작 이후.. 이런거요)4. 재판 끝나면 피의자 이름이랑 집주소 알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흥미로운라이츄티메프 인터파크 판매피해자 포기해야하나요?티메프 인터파크 판매피해자분들 포기하나 되나요?Pg사에 결재 대금 아직 남아 있다고하는데pg사에 있는돈이라도 찾아야하는거아닌가요우리도 국민청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