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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개성있는짜장면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제 오토바이를 빼다가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바로 넘어진 오토바이 피해자분을 불러서 운행에 문제가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사이드미러 정도, 올려져있던 하이바 정도 파손이 되었기에 개인합의를 보려 번호교환을 하였습니다저는 무보험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상대방이랑 얘기를 나누고 합의를 진행할 때합의금 200만원을 불렀습니다상대 오토바이 시세는 180만원 짜리였고어떻게하면 200만원이 나오는지 견적서를 요청하였고받아온 견적서에는 말도안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 너무 높은 금액이라 못드리겠다 하고 사건은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그와중에도 계속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기간에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저는 벌금을 내게되었습니다시간이 흐른 지금 민사로 청구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합의금을 높게 부르니 드릴돈이 없어요 저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화기애애한두더지지인이 제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던중 창문 밖으로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회사의 직장동료인 외국인 4명이 제가 불러준 카카오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구토를 하였습니다.택시기사가 제게 전화와서는 세차비랑 일못한거 40만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함께 있던 직장동료 2명과 경찰서로 갔고 경찰은 개입안한다고 저희들보고 해결하라 했습니다.같이간 직장동료중 한명이 택시 기사에게 무슨 40만원이나 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러면 소송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딱 40만원요구했고 합의 의사 없었습니다.오늘 송달 받았고 법원에서는 5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첫번째 질문.제가 토한 당사자도 아닌데 전화번호 만으로 저에게 소송걸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택시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왔는지 궁긍하고두번째는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왜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건지.세번째 택시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봤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작성된것을 보내도 되는지.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번째로 택시조합에도 택시안에 구토했을 시 15만원 이내에 돈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토한 외국인과 그 친구들은 창문 밖으로 토 했다는데 15만원 미만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어떻게 해야 100프로 승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기사랑 통화했던 녹음파일 다 있고 경찰서 같이 갔던 한국인 직장동료 2명 증인도 있고. 택시 탔던 외국인 당사자외 3명도 증인 있습니다. 이사람들 모두 사실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보정명령이네요7일 안으로 보정하라고 합니다피고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2개를 써서 냈는데 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가 없다고 했대요제가 가지고 있는 건 피고의 계좌번호와 피고 부모님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제 주소가 노출되는 거에 걱정이 되어서 제 주소 비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물으니 민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네요피고로부터 보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그냥 피고에게 제 주소 전부를 공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참을성있는된장찌개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시지 고소 당하나요?1300일 된 커플이었고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연락수단 전부 차단하고환승이별을 하더군요.알고보니 80일 가량을 사귄 남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제 연락처는 전부 차단한 상태고상간남의 연락처만 남은 상태인데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고소 여지 있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ㅇㅇ이가 자주 쓰던 아이디를 한 번 구글에 검색해봤어.22년도에 사업한다고 오피스텔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검색해보니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ㅇㅇㅇㅇㅇ(평소 쓰던 sns 아이디)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어서,혹시 ㅇㅇ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알려주는 거야.ㅇㅇ이가 모든 대화수단을 차단해서 직접 전해주길 바랄 뿐1200일 동안 고마웠어.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진실이 뭔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거야.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두 번 받았다던 것, 그것도 사실인지 알고 싶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 여자친구가 자주 쓰는 아이디를 검색해보니인터넷 벗방 (음란 방송) 을 하는 영상이 대거 발견됐고그 방송을 했을 시기엔 사업한답시고 집을 구하던 그 시기였습니다.사업한다고 뻥치고 음란 방송을 한거죠.그리고 산부인과 수술산부인과에는 죽어도 못 오게 하면서수술비를 요구했던 것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상간남 통해 묻고 싶어서 그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여유있는맥주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기성금 입금 지연이 있어 개인비용으로 선입금한 비용을 반환 거부할때 횡령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업무상 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 있습니다.발주자로 소속된 법인의 대금처리 지연으로 1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비용으로 선입금(23.10.11. 입금) 하였고, 해당 개인비용은 법인에서 대금처리(23.11.10. 입금)시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상환의 약정은 석면철거 공사업을 진행하는 소속직원이 반환을 거부중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한 상황이며, 현재(25.07.~)까지 재정 문제 등의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강제 반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급명령(23.12.06. 결정일)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동화시킬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이 전무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해당 사건이 횡령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금조228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형사사건에 대해 조언 드림니다...상대방과 진단서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법원 결과가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버렸어요...고소도 제가 한 상태여서 이경우가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어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무희새199조정절차 답변서에 대한 반론 제출 항목현재 집주인과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조정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저도 해당 답변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고싶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서 전자소송 포털로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서류에서 준비서면 항목으로 등록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강한자스민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개한테 직접적으로 물리진 않았지만 목줄안한 가게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크게 넘어졌어요.당시 임신 23주였고,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살짝 물렸고 .. 저는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가도 무사했고 강아지도 피부상처만 약간 난 상태라서... 산부인과 비용과 강아지 병원비만 받았고 .. 추후 문제 생기면 연락 다시 연락 드린다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현재는 33주가 되었고 문제는 크게 없으나 그때 넘어져서 다쳤던 팔꿈치 피부에 흉이져서 ㅠㅠ 넘 보기싫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는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학구적인감자전단순폭행 사건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단순폭행 사건인데 합의는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3자가 껴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와 직접 하고 싶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연약한꼬부기암표거래에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암표거래를 했습니다. 티켓 사용 당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로 약속하고 구매자는 안전결제를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사용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상점 소개글에도 입금 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놓았고 티켓 특성상 이미 수령완료 처리가 되었고 단순변심이기때문에 환불해드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돈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고 사용기한이 지난것도 아니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논쟁이 발생해 구매자가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인데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아직 안전결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해드렸구요 매크로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티켓팅 날을 몰라서 취소표를 잡아서 교환, 구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른 날에 가기위해서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에 방문에서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