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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즐거운치킨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안녕하세요회사가 장거리라 같이 월말정산을 하는 카풀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7월 초 업무중 다쳐서 7월초에 제가 탔던 비용만 내려고 생각했는데 같이 카풀하시는 분이 평소와 같이 7월 전부를 내라고 하시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즐거운치킨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안녕하세요회사가 장거리라 같이 월말정산을 하는 카풀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7월 초 업무중 다쳐서 7월초에 제가 탔던 비용만 내려고 생각했는데 같이 카풀하시는 분이 평소와 같이 7월 전부를 내라고 하시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담한멧토끼172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들은것을, 문서화(이메일)해서, 저에게 요금을 청구했습니다.전 청구된 요금을 납부 하려고 했구요.이상한 점이 들어, 메일을 보냈다는 곳에 문의를 드렸더니, 저에게 청구한적 없고, 그분에게 전화로 청구된 요금을 설명을 드린것은 맞다고 했습니다.저에게 청구한 것이 아닌, 그분에게 요금 청구에 대한 점을 설명 한 거구요.그런데, 설명을 들은 분이, 요금 납부를 자기가 하기 싫어, 청구된 요금을 마치 제가 납부를 해야, 일에 있어 진행을 할수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사기미수죄 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고수님들에게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소중한올리브에어컨 설치할 때 동대표의 방해로 인한 재설치비용 청구방법안녕하세요에어컨 설치전 관리사무소에 승인까지 다 받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방에 에어컨 설치 중 창문밖으로 앵글까지 달고 실외기 설치가 80% 완료 될 쯤동대표라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노후로 누수발생할 수 있다는 등 설치하면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말하면서실외기를 창문안쪽으로 설치해야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창문밖에 설치된 것을 제거하고 창문안쪽으로 재설치 하였습니다. (1. 위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10만원 발생)설치 완료 후 왜 설치가 안되는지 따졌고 설치를 막을 근거가 없어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시 승인되었습니다.다시 창문밖으로 설치할 것이고 이로인해 (2. 재설치비용 25만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이로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35만원이 발생하였고 저는 이것을 동대표라는 사람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전화상으로 재설치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왜주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라구요저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았고 설치위치까지 확인받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청구가 가능한 요소인지 청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소한담비26아파트 동대표 입대의 과태료 문의입니다아파트 동대표 구성인 입대의에서 질못된 판단으로과태료를 부과받을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잘못이 잇는 입대의에게 구상권 청구가 기능하다고 알고 잇는데요.이경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입대의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잇나요?그리고 입대의가 잘못된 판단을 할때 반대한 사람이 있고 찬빈투표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 그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만액 반대한 사람도 입대의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넘겨졌습니다.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이렇게떠있는데요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한것같은데그이후에는 어떡해처리되고..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훈훈한칼새295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필라테스센터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양도양수로 센터를 내놓았는데 권리금소액으로 해서 올려놨으나 양수자분께서 무권리로 양수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양수자분께서 이미 여러개 센터를 운영중이신데 알아보니 이미 운영중인센터에서 강사 임금지연이 있었다고 해요.(신고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줬다함) 현재 계시는 센터 강사들께도 이점 안내드리니 일단 일해보고 그런 낌새보이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혹시라도 이분과 거래를 했을때 제가 이런점을 알고도 양도양수계약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먹튀같은사건일어날때 저에게도 피해가 끼쳐지나요..? 또 임금체불같은 경우 대비해서 양도전 강사님들과 양수자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싶은데 강사님들 안전장치가 될만한 문구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수염고래43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군에서 지원금받아서 저온창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뒤 그아래 오폐수배관이 터져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는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검사님께 접수, 배당된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중인거 같아요 재판기일도 안나왔어요 지금 킥스 들어가서 사건번호랑 상대방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검찰애 공소장 열람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ㅠ 열람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