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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역대급창의적인신사010 번호로 등기우편이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전화 받으니 별 설명도 없이 대뜸 제 이름 맞냐고 물어보고 오늘 등기가 들어와서 내일 오후에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내일 집에 있으니 달라고 했습니다.그러고 나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보이스피싱 수법 일까요?등기를 처음 받아 봐서요법원 등기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사건의 민사소송 합의 도중, 저의 채권추심으로 인해 합의금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간 상태고. 상대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돈이 빠지고 몇달 후에 돈이 될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신용카드값으로 내가 200만원이 나왔으니 이번달은 200만원을 달라. 안그러면 합의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형사소송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존경스러운개구리당근마켓 거래 물건 안가져갈때 독촉 가능?이미 돈은 송금해 주셨는데 2주 넘게 지금 문고리 거래로 밖에 두웠는데 상대방이 안가져가네요..매번 채팅으로 언제 오시냐 해서 매번 밖에 두면 안가져가고 이거 이미 돈 받았으니 독촉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도 계속 신경쓰이고 집 밖에 매번 놔둘 수도 없어서(공간차지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폐) 어쩌죠?얼마 안해서 그냥 환불하고 다시 다른분한테 팔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ㅠ 그만 신경쓰고 싶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민사재판 준비서면 냇는데도 재판기일에 참석해야할까요?민사소송을 걸었고 상대방도 준비서면 제출하고 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기일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준비서면으로 알아서 판단해주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찬소쩍새75SKT 통신사 고액 요금제 중간 하향 시 위약금안녕하세요 이번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skt에서 핸드폰 가입을 했습니다 3개월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하고 3월 18일날 가입했구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6월 18일날 요금제를 하향했는데 대리점에서 중간에 요금제를 바꿨다고 위약금이 나왔다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요금제 변경 날짜가 7월 1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위약금이 40만원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안 내면 민사소송까지 간다는데요..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민사 재판 하는데 상대방이 속행한다고 하여 기일을 다음으로 잡았습니다..저도 속행한다고 하여 기일을 다음으로 잡을수있을까요??뭐라고 판사님께 말씀드려야할까요??추가 증거 자료 제출때문에 기일 속행 해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민사재판시 재판기일 불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민사재판으로 상대방 소송걸었습니다재판날짜 정해졌는데 그당시에 일이있어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준비서면으로 공방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불참하면 무조건 제가 필패인가요?아니면 한번더 기일을 정해주시나요?상대방이 나왔고 제가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쾌적한짜장면게임 아이디 30일정지당햇는데요 이게맞나요제가 30일정지되서 게임 접속보상 및 이벤트 및경험치를 획득하지못하엿으며 제가 1차2차 정지당한거는 제잘못이맞는데 3차로 15일당한거랑 30일정지당한거부터 제가 고객센터에 글을써서 홈페이지접속도못하게되서요 이거를 상대로 소송하려고하는데요 제가 15일당한거는 그냥 욕도안햇으며 호구라는 단어를썻다고 정지당햇는데요 욕이나 상대방한테 한게아니라 확성기라는 전체채킹으루 호구야! 이렇게햇다고정지당하엿습니다 이단어는 국어사전에 잇는말인데 이게욕이될수가잇나요? 이사건으로 접수하고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에다가는 랭킹높은 길드이름에 성적인단어 성적인단어가잇는데 이건정상이냐고 따지면서 반말도 섞여잇는데 이거자체도 욕설에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사건잘아시는분 계시나요 스크린샷에 게임사 정책올렷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옆집의 간접화재로 피해를 입어 1달간 운영이 어려웠던 점, 가재도구 탄 것 들 등 손해배상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해와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배상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안돼요, 손해사정사가 만들어준 결과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끈한참고래15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얼마전 아는 지인분이 참 애매한 경우의 민사성 사고를 당해서 고소를 통해 민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본 사건이 참 애매하기도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는것인데..이처럼...해당 법률상의 지침도 없고, 판례또한 유사한 경우도 없는데..이럴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판례 혹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민사 소송시 판결때 애매한 경우 판사는 어떤것을 우위에 두고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