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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을이오면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안녕하십니까.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계약 체결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조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입금 받은 내역만으로는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사실조회를 신청 할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조회를 신청할려면 상대방 계좌번호까지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거 같아서요 이름만 알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또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여도 입금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나 상대방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상계 지급 명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투자를 했습니다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완만히 이루어지 않아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그런대 가해자측에서 저에게 상계처리를 하겟다며아침부터 자기말을 듣지않으면 800정도의 상계처리를 하겟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숙박업체 예약 후 후기작성 관련 법적대응모 사이트에서 숙박업체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일정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숙박업체와 갈등이 생겨 후기에 "정말 비추에요, 가격이 싸서 혹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그러자 숙박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악성리뷰를 썼으니 강력대응할 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등등의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일정이 생겨 투숙하진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은 지불했고 이와 관련해서 후기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지급명령 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심사 중에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 단계이지만 혹시 나중에 재신청 할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되서요. 취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여유있는물소1회사용한 제품이라 구매했으나 중대한 하자물품이 도착했어요 _번개장터번개장터를 통해 구매한 카드지갑인데 폐기해야될 정도의 상품이 도착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어떤식으로 이 판매자를 법적조치할수 있을까요?번개장터에서는 판매자 잘못이 없다고 하며 방조중인데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중고거래고 이미 대금이 구매자동확정 으로 지급된 상태라고 하는데 해당플랫폼은 유상플랫폼으로 3.5%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입니다.제품발송부터 제품배송완료 기간동안 해외 체류 중이어서 제품을 실제 볼 수 없었고, 자동으로 구매확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동일하게 새상품에 가까운 제품이 도착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었기에 해외에 있을 때 반품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상세페이지에는 '새상품과 거의 같음, 판매자가 1회 사용한 거의 새제품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판매글에는 딱 3장의 사진만 올림1. 기리메(가죽라인) 다수 탈락 _ 상단 카드 삽입 구 및 카드홀더 양쪽2. 사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의 심한 마모들3. 전반적인 사용감이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현저히 불일치 판매자는 본인 기준으로 새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리메 탈락과 모서리 마모가 있었음판매자 주장1. 판매자는 사진에 기리메가 찍혀있다며 환불 거부 중입니다.2. 그러나 기리메탈락과 모서리 마모,로고 까짐은 사진에 없었으며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됩니다.3. 1회 사용여부와 제품 상태는 별개이며,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모순된다고 봅니다4. 객관적으로 새상품에 가까움으로 보기 어려워, 허위 과장기재 아닌지 궁금합니다.번개장터 규정 근거1. 이용약관에 따르면 물건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결여된 경우,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2. 본 건은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상품과 거의 같다고 기재 후 판매하였으므로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첨부 증빙 1. 판매자 상품 상세페이지 캡쳐 2. 수령한 제품의 중대한 하자 사진 기리메 심한 탈락, 모서리 심각한 마모,로고 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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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웃는스시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 되나요?주거침입죄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집에 친구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인사이트있는개미핥기당근마켓 소액사기꾼이 기다리라고 어떻게 되는지 협박합니다.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사기꾼을 상대로 형법 347조에 의한 사기죄를 고소한 입장인데 사기꾼에게 넓은 아량으로 어제 각서를 써주면 합의해주겠다고 유선상 녹음을 하며 진행했으나 결국 이는 가해자의 언제 취하해줄거냐 취하는 되는거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상대에서 전화상 제가 한 욕설을 갖고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터무니 없고 성립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전문가님들의 안전한 피드백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또한 저는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1.선입금후 연락 두절하루동안 연락 두절에 택배 발송 약속 지키지 않음형법 347조 사기죄 성립 요건(형사고소)1.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착오에 빠지게 하는 상황물건을 10시 퇴근 이후 보내준다 했으나 보내지 않음. 이는 거짓을 말한것또한 물건의 올린 상태는 일산동이었으나 직거래는 부평에서 희망함. 이는 택배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거래장소를 의도적으로 숨긴것. 즉 계좌이체를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내심의 의사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숨겨 일산에서 직거래를 희망하던 나를 착오에 빠지게 함. 또한 계좌 입금 이후 당근에서 판매자 정책 위반으로 사기러 인한 문제가 있다는 알림이 왔음구매자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그 진실을 숨김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안심페이 등록이 되지 않는 진실 역시 숨김. 2.재산상 손해 또는 재물교부 등의 처분행위하루동안 12만원의 손해 및 그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그 이상을 능가함. 심지어 돈을 받은 이후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간 사이에도 보내지 않고 다음날 14만원에 다른 이에게 물건을 처분함.3.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기망행위로서 나를 속이려는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2만원의 시세 차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판매행위를 했고 이는 이중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저에게 줄 12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4만원에 팔은 행위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4.일련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고의신용불량자인 가해자는 안심페이를 거부하고 계좌이체를 2번 강요했으며 이를 수취하고 나서도 물건을 고의적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등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보내지 않고 이중거래를 완성시킴. 즉 나에게 돈을 편취하고 다른 이에게 판매할 생각이 존재했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시 변론기일 5일전 추가 준비서면 내도되나요?전자소송중이고 이번달 27일에 변론기일인데요 저는 피고이고 이미 준비서면 냈는데 추가로 더 내고싶은 내용이있어서 혹시 오늘추가로내도될까요?늦어서 판사가안좋게보거나 안읽을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소가 될가요??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투자를 했습니다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완만히 이루어지 않아 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그런대 가해자측에서 사무실 비용은 반반 내야 하지 않냐며 이야기하며 이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고 합니다 이익금을 3개월 정도 줫고 거기서 사무실 비용을빼고 지급 한거다 23년 6월 부터 25년8월치 의 사무실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 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