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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던한떄까치112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서식 판매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연차계산식 등 서식을 만들어서 판매할까하는데,혹시 판매가 특정한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수무강드가쟈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상대방과 전화한걸 녹음해서 커뮤니티등에 올리면 고소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올렸을때를 말한겁니다.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운뿔영양182택시를 탑승한 후 주행은 하지 않고 내리면 문제가 생기나요?택시를 길에서 잡아서 탔다가 어플로 다른 택시가 이미 잡혀버렸고 금방 도착 상태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택시가 잡혔다고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고 후다닥 내렸습니다주행은 안 한 상태였는데, 기사님이 정산이 되는 주행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저랑 대화한지를 모르겠습니다주소를 부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탑승-> 주소 전달 진행 까지만 진행 한 상태였다가 내렸습니다iam 택시라 문을 제가 닫을수가 없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있어서 운전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사님은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냥 가셨는데요, 택시는 탔다가 내려도 기본 요금 내야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였으몀 나중에 문제를 삼을까요? 아니면 영업 방해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주소도 찍지 않은 상태였는데 탑승하면 바로 주행정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요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냥 가시지는 않으셨겠죠?길에서 iam 잡아서 탔다가 주소 찍어서 가야한다고 하면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연세가 있어서 잘 못 들은 상태이신 것 같았고 그러고 어플 확인하고 바로 내렸고 무슨 소리야 하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느낌으류 저를 잠깐 보시더니 택시는 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자비로운파파야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수개월째 진행이 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2024년 10월경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좌 명의자인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며, 실제 사기 피의자 3명은 경찰 수사 결과 특정되어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A씨에게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A씨인지, 실제 피의자들인지A씨가 통장 대여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언 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스마트한고기만두아파트 반려견 냄새 난다고 민원 테러 및 관리사무소의 대응아파트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려서 가끔 실수로 소변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 닦았고, 혹시 모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나 방향제도 사용하며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엘리베이터 공지란에 “강아지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앞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청소비를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저희뿐이라 당황스러웠고, 사실상 저희를 지목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몇몇 입주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아지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관리사무소도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며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CCTV로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소변뿐만 아니라 털이나 침이 묻는 것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저희는 실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청소했고,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민원이 반복되었다면 조속히 연락을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별다른 경고 없이 공고문부터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태도와 "보상하기 싫으면 강아지를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부모님은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관리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를 지목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컹퀴베란다천장위 과 방천장 누수민사사건베란다 웟층누수 방천장곰팡이 이번장마로 이젠민사로 가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좋을지 혹시당한분 민사소송법을 알고계신분답변 기다리겠읍니다이런일은 처음겪는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룸바둠바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물건보냄상대방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기간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안되어서 저는 그 물건이 급해서 다른데서 샀고당근에서 물건 보내기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긴 보냈으니 네가 산걸 환불받으라며 마음대로 물건을 보냈습니다.관건은 상대방이 저의 의사를 몰랐던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편의점 택배 수거시간전에 다시 회수하고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미 보냈는데 어쩔꺼냐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당근 분쟁은 ai로 알고 있고 오래걸려서 하고 싶지가 않고한국 소비자측에 물어보니 기업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 거래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경찰서는 아직 상담하지 않았는데 웬지 사건을 안받아줄 것 같습니다.사실 그 물건은 거액이 아니고 소액이나 기분상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너무 열받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유쾌한연예인사기 형사소송 및 소 취하의대한 질문이있습니다.동업자 분이 돈을 빌려와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사업을 이어가다가 사업이 망했고 그 빚은 온전하게 동업자 분이 지게되었습니다.하지만 동업자분은 저에게 사기라고하면서 경찰서를 끌고갔었고 당시 경찰관이 본인(저) 집명의로 된걸 공증을서라라고하셔서 공증을 작성하게되면서 당시 사업하면서 미수금의 내용마저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추후 2년이란 시간이흘렀고 공증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하게되었고 2년사이에 경찰조사 및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진행되었습니다.현재 이후 아직 별다른 진행사항이없는 상황인데..여러곳 상담을 받아도 개인회생은 사기죄로 판명이되면 해당 부분이 빠진다고 말씀을해주셔서개인적인 합의를 생각해보니 이건 또 사기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아직 검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도의적인(?)합의를 한뒤 소를 취하할수가있는지그러면 검찰로 송치된건은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하며현재 형사건에대해서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저와 동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 동업관계이다 라고 주장을하였으며경찰조사당시 증거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말을들었고 동업관계에서의 자료제출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못하였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두서없이 작성했는데 1. 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볼수있는지, 볼수있다면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사기죄로 인정이될경우 소송금액이 10억원이 넘는데 형을 안받고 사회에서의 활동으로 빚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소를 정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미소짓는파전외식하러 갔다가 개물림 사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아들입니다.개물림 사고 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5.07.26 7시경 가족 외식하려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였답니다.어머니께서 먼저 드시고 2살 아이 봐주신다고 가게 앞마당으로 나가서 쪼그려 앉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놀고 계셨답니다.그런데 뒤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쳐다보니 진돗개 한 마리가 뛰어왔다고 합니다.너무 놀래서 애기를 번쩍 들어 안은 순간 진돗개가 어머니 엉덩이를 물었습니다.가게 뒷마당에서 키우는 개라고 했는데, 목줄이 풀린건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가게주인이 어머니를 응급실로 태워가서 일단 급한대로 치료는 진행했습니다.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으면, 응급실 도착해서 치료 받을 동안 바지에 소변 실수 하신지도 모르셨습니다.며칠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허리랑 어깨까지 아프셔서 침 치료 받고 계십니다.가게 주인한테 전화해서 가게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니 치료라도 편하게 받게 해드려야 되는거 아니냐고일단 일상생활 배상책임, 시설물 배상책임 으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가게 주인은 알았다고 하였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서 키우는 개는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며, 출근할 때 데려와서 퇴근할 때 데려가려고 묶어 놨는데 일이 벌어졌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게에서 키우는 개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 한거 아닌가요??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담백한오소리헬스장 먹튀 피해 고소준비(비대면 현금결제 잠수)헬스장을 비대면으로 등록했으며 전액 계좌이체 현금으로 했습니다.업체측의 불찰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않아 하루도 나가지 못했으며 그 점에 대해 인정하시고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셨지만 한달간 기다려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으시다 사장이 전화를 해 이번 달 말일에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현재 헬스장은 폐업했다고 합니다오픈카카오로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는데그 채팅방에 사장번호 공유를 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