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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법 궁금합니다구두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100만원 벌금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제게 민사소송까지 걸은 상태이고요. 합의는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다른 합의협상을 적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코브라231추완항소 재판진행중에 조정회부결정 의미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아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회부결정이 났으면 추완항소가 인용된건가요? 피고입장에선 무었을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글을 잘보시고 답변주세요 고소장을 변호사가 쓰시고 계신데 문의합니다경찰에 사기사건을 저희집에서 7분거리인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관할관서인 오산경찰서 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수사중이고 52명이 저까지 피해자이고 경찰이나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 한게 아니고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에서수사를 받은것도 절대 아님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포털에 검색해보니 관계에 고소인등 이라고 쓰여져 있고 현재 저상황이 고소를안해서 변호사분이 직접 고소장 작성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소장을 경기남부 청으로 고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보내면 돈받을수 있는지요 돈못받을까봐 그렇습니다150만원 사기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세심한설탕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 받은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를 받았습니다.소장을 보니 코인 판매 대금이라는데, 금액이 매우 커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하였었는데,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1.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떤걸 주장하게 되나요? (채무부존재?)2.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이끌어가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3. 조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잡히는 거 맞나요?조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나요?4. 이러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든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너무 불안한 감정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굉장한호랑이발로란트 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오늘 (2025/12/25) 옾챗에서 발로란트계정 거래를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2021밴달 있는 계정을 발견해서 99000원 먼저 믿선 보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문자 다 삭제하더니 마지막에 아이디 비번 틱 보내고 그것마저 갑자기 삭제하고 도망갔어요 현재 가지고있는 증거는 그사람이 마지막에 비번 아이디 보낸거랑 그사람 계좌,이름 현재 옾쳇방도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냥 민사 안가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친화적인파프리카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지인과 푸드트럭을 동업하기로했습니다 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계약을했구요 입금자는 푸드트럭사에서 한사람 이름으로 깔끔하게 입금되는게 낫겠다해서 지인한테 보증금 반을 입금을 해주었고 그런데 동업자가 출고전부터 재료 준비도 하지않고 개인사정으로 아프다고하고 치일피일 미루려하고 자신없어하고 같이하기로한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저는 못하겠다고 혼자하라고 제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하니 알았다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못한 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한게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며 보낸다고 스트레스만 주다가 이제는 신고하라고 줄때되면 준다고 배째란식인데 이럴경우에는 고소를 하는게맞을까요 어떻게 제 돈을 찾아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 되나요?한 게임에서 친구에게 계정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고 제 체크카드로 소액 현질(만원정도 추정)했습니다 근데 계정정보를 보니 제 계정이 13세 미만계정이 되어있었고 친구의 부모님의 이메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보호자 이메일로 추가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겨 연락을 할 수 없고 만약 제가 결제한 내역이 친구의 부모님 이메일로 알림이 간 경우 만약 친구의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보고 현질한 저를 고소한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가 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을 고의로 한경우 손해배상소송회계 담당 선생님이 고의로 5.1일 근로자의 날 임금을 주지않고 노동청 조사할때도 본인이 관련한 자료 . .미지급이 명확히 보이는 급여명세서 . .즉 5.1 수당이 얼마이고 몇월달 얼마가 지급이 되었다라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회계하고도 2.3차례 지급에 대해서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 회계가1.5배가 아니라는 얘기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노동청 조사시에는 모두 지급한것이다. 아니라고 조사관이 얘기하자 보상휴가지급한것이라는 얘기까지 회계가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15분간 통화를 하더라고요 회계가 제출한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확한 수당과 지급이 적혀있었고요 . . 임금체불로 결정이 되서 돌려받았지만 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가요 노동청 조사후 2주 있다가 일을 그만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이 합의금준다 했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제목그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합의금을 제가 예기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하면서 제말은 잘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그이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접수를 하는게 맞는가요? 카톡으로 증거는 다땃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