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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새까만오징어178변호사 내용증명 대행 효과 있을까요?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변호사가 보낸 거면 받는 입장에선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변호사 내용증명 대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도 내용증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비버185공무원 뇌물사전약속죄 성립요건 질의요청공무원가 친분이 있는 민간업체 대표(b)의 부탁으로 용역업체(c)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였으며 그 선행과정에서 b가 a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사례 하겠다는 표시를 전화상 했으며 실제로는 금전관계가 없었음 이럴경우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민사재판와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재판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신분이며 재판과저, 재판 구성원의 차이점에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인정받는순두부찌개당근 약속 후 잠수 용달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가구 거래 하기로 해서 약속 당일 30분 전 출발 메시지 보냈는데 판매자는 답이 없고 우선 출발 한 후 용달 부르고 약속 장소 도착해서 연락 했는데 판매자는 잠수용달비 15만원 지불하고 3시간 가량 기다리다 왕복 약 40분 거리 집 와서용달비라도 달라고 다시 연락 했는데 용달은 그쪽이 알아서 부른 거 아닌가요?용달비 못 준다다고 하더니 차단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친해지고싶은낙타전남친이 수고비라고 보내준 돈 돌려줘야할까요?전 남자친구와 사귈 때 그 친구 월급 관리해주는 대신 수고비 10만원을 받았어요 한 2주정도 관리해주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수고비로 받은 비용 빼고 그 친구 돈은 모두 보내줬습니다 이후 아무런 말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수고한 게 없는게 수고비는 왜 가져가냐 돌려달라라고 하길래 일단 보내주겠다 라고 답 했는데 돌려줘야할까요? 돌려주겠다고 답 하고 안 보내주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까칠한벌215문제 많은 세입자 어떤 명목으로 고발,신고 가능할까요?시부모님께서 작년에 년세를 받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전기 분리가 되지 않아서... (세입자가 2세대에요)살고있는 동안 기존에 나오던 전기세 외에추가로 사용한 전기비는 세입자가 내기로 구두계약하고 입주했지만6개월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동네분들께도 시부모님을 욕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추가납부하지 않는 동안시부모님께서 이사비용100정만원 정도 줄테니 나가라고 했지만기분이 나쁘다며 언쟁을 벌이다가결국 무산되어 1년 만기를 채웠습니다2025년 1월 20일을 만기로 계약이 끝났지만2월 17일까지 추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전기세도 미납인채로 있었고나갈테니 170만원을달라고 요구했습니다결국 시부모님이 세입자에게 150만원을 주었고17일 당일 짐들은 모두 뺐지만짐빼는 당일날 시부모님이 전화했다는 핑계로기분이 나쁘다며집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서연락이 없습니다.아마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것 같아요;;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소송할경우 어떤 명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밀린월세, 밀린 전기세150만원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대견한참고래223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아하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던데, 민사로 할 시 제가 원래 보냈어야 할 물품과 얻었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5,000원 정도의 소액인데 소송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런 경우 카테고리를 어느 걸로 골라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두근거리는민들레[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번개장터에서 전자시계를 판매했습니다.구매자가 전자시계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는 액정에 흠집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저는 전원을 켜지 않은 말끔한 물건의 사진만 보냈습니다.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같은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같은 사건으로 3팀이 각기 다른 시간을 두고민사소송을하고 있는데 첫팀은 작년9월,2번째팀은 12월 승소판결이 나왔고 우리는 올해3월말에 승소판결이 날거같은데 앞의 두팀은 이미 항소심 진행중인데 우리도 3월에 항소들어오면 앞의 두팀의 항소진행서류를 참고할수 있을까요?법원에서 서류 복사해서 볼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는 앞의 두팀과는 다르게 변호사없이 진행하는중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민사소송 할때 꼭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지주택 민사소송 하면서 1차는 승소했는데 피의자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우리도 꼭 변호사가 대응해야 하나요?어차피 서류싸움이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건 안되나요?민사 1차때도 피의자편에서는 별다른 대응은 없고 항소도 시간끌려고 하는것 같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