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매일확고한사자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그런데 누수탐지같은 절차없이 그냥 윗집인 저희때문에 생긴거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7 일안에 배상안하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기다리면되나요. 저희는 분명 누수탐지후 책임이 있다면 배상한다고 말했고 아파트 회장과 경비원 총무분도 이사실을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재택 알바를 권유하며, 조작된 링크 전송, 포인트,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사실상 대포폰이 많아서, 처벌과 추적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한건가요?증거가 있다면, 학창시절의 일도, 고소가 가능한건지요?사실상, 법적 소멸시효가 있어서 무언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부심있는고양이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 안됬을시에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한달전쯤 자전거 주행중 골목길 사거리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손가락 발등 염좌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불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할거같다고 합의금으로 계속 200을 요구하셔서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상해진단서,진단서등은 발급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민한바구미182(1억) 시키는데로 했는데 나 몰라라중국서 친한 동생이 형 이쪽으로 입금하면 한국가서 이날 내가 줄께 하도 사정해서 동생이 불러준 계좌로 차용증 없이 믿고 입금현재 sns만 정황상 대화내용이 있는데 본인 계좌로 받은게 아니라서 난 그런적 없다고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황만 있고 서면으로따로 받은건 없는데 민사중인데 제가 주장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심문기일변경신청 사유 직장때문에 미뤄야하면소액민사소송입니다 직장입사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날짜에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되지 않아 심문기일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청사유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사유로 변경이 받아들여지긴하나요* 통지된 심문기일 기준 한 달 뒤부터 가능한데 날짜도 제가 정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커다란푸들지급명령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물탱크 6대 제조납품설치공사를 했습니다.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주었고 이틀 뒤 A법인명으로 선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그러나 업종면허 문제로 B법인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기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지 않고 B법인으로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했습니다.이후 공사를 마친 뒤 B법인명으로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주었는데 수개월째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최초 구두계약을 한 당사자는 A법인의 대표는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이며, 선급금을 입금한 곳은 A법인이기에 채무자를 A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발행한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법인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관련증거 목록소장과의 통화내역 및 녹취소장이 보내준 A법인 사업자등록증,B법인사업자등록증A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A법인 선급금 입금내역B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B법인 잔금 전자세금계산서A법인 등기부등본(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B법인 등기부등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배상명령으로 은행압류 걸면 집행비는 원고가 지불하나요?배상명령이면 이자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할때 집행비가 따로들어가는것같은데, 원고가 지불하면 나중에는 받아지는 돈이가요?원금만 회수되는것 같네요. 압류비도 별도로 들어가네요. 채권이회사되고 나중에 별도로 재판해서 집햅비 따로 받아지는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른한안경곰34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8월 10일 (일)번개장터에 올려둔 굿즈 구함글을 보고 A가 연락함.A는 현물을 가지고 판매하는게 아니라 자기 지인 통해서 구매대행하는 거라고 말함. A가 물건 금액 50만원 보내고 주소 알려달라고 말함.50만원 입금하고 주소 보냄. 그럼 물건 언제 구할 수 있는 건지 물어봄.8월달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A가 말함. 그럼 8/31일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그때 됐는데도 물건을 만약 구하지 못했다면 거래중단 하겠다고 의사표시함. A는 이거에 동의함.그런데 50만원 보내놓고 3주를 그냥 기다리기에는 A의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어서 전화번호 보내달라 했는데, A 이 부분 거절.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신분증 이름만 보여줌.8/11 (월)그냥 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번개장터 알림으로 A가 번장 사기신고로 영정 먹었으니 거래 취소하라는 식의 알림메세지가 옴. 근데 입금한지 하루 밖에 안지났는데 취소하긴 좀 그래서 일단 지켜봄.8/31 (일)결국 물건 못찾음. 그동안 찾아줘서 수고했다 말하고 50만원 다시 입금하라고 내 토스뱅크 계좌 보냄.근데 돈 입금을 피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자꾸 취함.ex. 이렇게 취소를 하냐, 일주일 더 기다리는건 안되겠냐나는 전에 거래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으니까 그냥 돈 보내라고 다시 말함.A가 그럼 좀 기다려달라면서 내일 연락 주겠다, 좀 이따 주겠다 이러면서 정확한 시간대와 정확한 입금액을 안 알려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함.카톡도 계속 늦게 확인해서 두세번씩 보내면서 카톡 확인하라 말함. 이거에 화났는지 자기 할 일 있다고 기분 나쁘단듯이 말함.결국 A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와 돈을 보내야하는 건 자기면서 저런태도로 대응하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수요일까지 (9/3 오늘) 오전 12:00 전까지 입금하라고 말하고 대화 마무리 함.이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 딴데서 까먹고 계좌에 돈 없어서 그냥 미루는 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섬세한가자미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얼마전 대학교 인근의 소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는데, 이후 지역 지구대 측에서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고 연락을 했고, 현재 경찰서에서 재차 연락을 받아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개인적인 전과 등이 전무한 입장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