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cej0211vkd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무슨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내일 다시 등기를 보낸다고 내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더라고요.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실제로 무슨 등기가 왔는지, 사건에 연류되었느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열렬한맹꽁이상속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 판결 받아 온다고 3월 재판에서 얘기 했는데 이번 5월 재판에서 얘기하는게 아직 특별한정승인 신청도 안했답니다 판사도 계속 끌면 안된다고 했는데 상속인이 계속 특별한정승인 안하고 재판을 끌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상속인이 채무 인지하고 3개월안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안하면 특별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요?소액대여금 재판인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열렬한맹꽁이상속인 상대로한 대여금소송에서..총대여금 200만원인데..현재 상속인 2명 상대로 각각 100만씩 청구했는데 상속인중1명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1명은 특별한정승인 받아오면 청구변경해서 특별한정승인 받은 상속인 상대로 다시 200만원달라고 청구변경 해야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그냥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 한테 200 만원 돌려주라고 판결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열렬한맹꽁이대여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돈 빌려준 사람은 사망하고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3월 달 재판때 상속인 중 한명이 특별한정승인 받아온다고 하더니 5월20일 재판에서 아직 특별한정승인 서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계속 한정승인 서류를 안내면 저는 계속 재판기일 때마다 재판 참여하면서 언제까지 그 한정승인 서류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판사도 3월 재판에서 5월 달 쯤이면 특별한정승인 판결 받아올수 있는거 같다고 5월에 재판 잡은건데...재판에 매번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속인측에서는 피상속인이 돈 빌린건 인정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판결선고때는 제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소277회사 타 부서 인원이 내 개인번호 유출(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 타 부서 인원이 제 개인정보핸드폰번호/이름/ 생년월일저에게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070번호가 있음에도 핸드폰 번호를 전달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업체 시스템에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번호가 두 개라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투 폰 번호를 줬을거라하니본인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 합니다. 제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이름/핸드폰번호/생년월일을 전달하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혹시 위 내용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에서 보면 의사표시라는게 어떤 의미와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률행위로서 구속 받는 모든것을 의미하나요? 의사표시에도 규칙이 있는거 같던데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병이 있다는걸 모르고 자극해도 가중처벌?되나요? 아니면 알면서 그래야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약자나 여성등 병에도 그런 법이 있을거 같긴 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사건번호에 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갈때 궁금합니다...집행관분에게 듣기로 사건번호에 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것 같은데...사건번호 검색할때 사건구분에서 본자는 찾을수가 없는데요...사건번호에 본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있으면 어떤 의미이고어디서 조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거미277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에서 증거보존 신청시 신청인 작성학폭의 증거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싶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폭과 후에 형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인은 성인이자 부모인 제가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의 자녀라서 신청인 이름을 누구로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피신청인은 상대방 아이가 될 테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올곧은꽃무지224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안녕하세요.민사재판을 하게되면 보통 1~2년 정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것 같더라구요. 왜이렇게 길어지는건가요? 재판의 내용상 어려운 판결이 많아서 그런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