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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포근한황새62합의서 작성후 증거자료로 사진촬영 괜찮나요???합의서 작성후 추후에 문제될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사진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발생시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증거자료로 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으는피자옥중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옥중 반성문을 무진장 써서 제출한다면 진짜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좋은쪽으로 미치나요 나쁜쪽으로 미치나요? 반성문은 누구한테 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황새62합의서 검찰송치시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오늘 상대측과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검찰송치 oo지방검찰청으로 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로 합의서를 내야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해도 무방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타사건에서 받은 문서송부촉탁문서를현재 사건에서 복사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이미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해당문서가 오면다른 사건에서도 제출할수 있나요2건 모두 피고가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개21최근에 상표권 사용 중지하라는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최근에 상표권 사용 중지하라는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저희는 2012년에 사업장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상표권 사용을 중지하라는 회사는 15년에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어떤방법으로 우선 사용권을 주장할수있을까요??12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왔으며, 매출 내역도 있습니다.저희 판매는 온라인 11번가 옥션 지마켓 쿠팡 등 있으면 카페24시 운영은 18년 부터 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소쩍새158내부 고발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의내부 고발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의안녕하세요 생기부를 위조하는 고등학교 교사가 있어서 교육청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생기부 위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증거가 친구에 학교에서 나누어준 아이패드에 카톡이 로그인 되어있어 잠금해제를 하고 내용을 보니 구체적으로 생기부 출석을 위조하는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몰래 찍어서 남겼습니다 이럴경우 문제 되거나 그런일이 있을까요?? 혹시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던지 문제 될만한 법률 상황이 있을까요??(친구의 동의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벽하늘280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개인 중고거래 신종사기로 인해 280만원을 잃었습니다. 저에겐 큰돈이지만 어찌됐든 외부적으론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것같은데 이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기타 잡비 포함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형사사건 1심패소후 합의!!!!!만약에 제가 형사사건 1심패소후 피해자측 합의를보면 2심때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이후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쇠오리160당근마켓 계장 대여해줬는데 사기 당했어요제가 인스타로 당근마켓 계정을 하루 대여해주면 8만원을 준다길래 후기댓글용도로 쓴다고해서 의심도 없이 빌려줬는데 하루 지나고 제 당근계정에 접속해보니까 사람들 한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사기를 치고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저도 법적처벌 받나요?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언제쯤 연락오나요??제가 빌려줬는다는 증거하고 다있는데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선배가 제 옷을 여러장 샀습니다 근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못 줘서 분할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40만원을 2월달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3월달에 주는 조건으로 72만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달을 더 밀었고 2월 달에 10 3월달에 20 4월달에 80 해서 총 110만원으로 이자 포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주는걸 안주면 그냥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신도 해야하나요 뭘로 신고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