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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이서류 사건기록을 보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아에 안한건가요?이거 보시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아예 안한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려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입니다...피가 꺼구로 솟는데 해결 되는건 너무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선한샌드위치중고거래 예약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잠수를 탔네요예약금 받고 구매자 사정으로 계약이 불발되면 예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건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파는건 얼마나 기다려줘야 할까요? 24시간? 일주일? 한 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인이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 의견서 확인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비공개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지만 제가 비공개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무한한족제비돈빌리고 상환날짜 되니 잠수타는 지인2년 전쯤 지인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가 1년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돈을 다시 빌려주면 2년전에 빌렸던것까지 갚을수 있을것 같다해서 빌려 주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 보낸 계좌 내역이랑 둘이 만나 차용증도 썼고,2달전에는 다시 만나서 다시한번 차용증을 썼는데도 현재까지 돈을 갚지않고 다시 잠수를 타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걸고 싶은데 현재 대학생이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고,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야 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사람입니다담당수사관말로는 상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돈 못 받는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하고 싶다 하니 민사다 라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민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뭔가요?배상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추가로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벌223금전소비대차공증 쓰고 약속 안지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구요.내용은 매달 말일 마다 300만원씩 변제한다. 1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한다. 라고 적었구요.11월말 변제일이 되서 입금이 안되어 카톡을 했더니 읽씹 하더라구요. 그 후로 약 7개월째 깜깜 무소식 이구요.이거 형사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 봐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빼어난라이온고소 합의 중 변호사 사무실의 만행에 따른 합의금 증액 가능성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밝힌 그는 '술 마시고 실수였다' '남자라는 동물이 다 그렇다'하더니,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사칭마저 의심되어 변호사협회에서 검색 후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무장이 이러한 망언을 하니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겠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또 이름도 모를 직원에게 연락이 오길래 변호사 직접 연락을 요청했더니 '저희 변호사님은 메일을 쓸 줄 모른다' '변호사님이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서 해당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아 링크 보내며 당신네 변호사는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 했더니 그제서야 사무과장의 메일로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게 2차 가해가 되나요? 합의금 증액 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그러운천인조256쿠팡 보상 안 받으면 법적 소송에서 유리할까요?쿠팡 정보유출 피해로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이 나왔는데 이게 받아서 쓰면 배상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글을 보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10일 뒤면 쿠폰이 소멸되네요.현재 소액재판에 참여중인데, 이거 받아서 쓰면 불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변경된 최저생계비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사기죄로 빚지게돼 상대 고소하고 무소식으로 민사집행 들어간사람입니다..뉴스에서 우연히 최저생계비통장?240만원까지 압류금지한다는말을보았네요.법이 웃긴게 이렇게돼면 상대가급여소득이외에 가진게 일절없다면 피해본자는 무슨돈을뺏어오고 본전을찾나요? 되려 범죄를키우는듯..기업과 개인이면 기업은버틸수라도있지..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보는데,왜 법은 가해자편만 드는지 참 알수가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핸섬공동폭행사건 합의요령 알려주세요.남자두명에게 폭행검찰송치 수사중가해자 아무런 연락없슴검사실 저나해서 조정위원회신청한다고 하면합의 할수 있나요?피해보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