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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두근대는코요테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제목 그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의 형사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처벌 유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미소짓는담비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월 6회 휴무 기준 평일 16:00~ 02:00 (10시간)주말(금토) 16:00 ~ 03:00 (11시간)4대보험 적용이고 6회휴무는 평일에만 가능하고근로 계약서상 휴무시간 정해져있지않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월 2,800,000원 계약했지만 총 258시간 일하는데 280만원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도 안되는 금액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게 맞는지 2. 위 부분에서 신고 가능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수상한백호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1. 사건 개요* 계약 일시: 2025년 7월 29일* 계약 플랫폼: 미소 (청소 플랫폼)* 계약 업체: ㅇㅅㅂㅈㄹ(저희 지역의 완전 유명한 업체 이름과 같아 믿었는데... 물어보니 다른 업체였어요 예약금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ㅜㅜ 이런 결과가...)* 청소 예정일: 2025년 7월 29일* 청소 대상: 입주 주택 청소* 계약 금액: 40만원 (잔금 30만원 미지급 상태)2. 피해 발생 경과* 2025년 7월 29일: 미소 플랫폼을 통해 'ㅇㅅㅂㅈㄹ' 업체와 입주청소 계약 체결.* 2025년 7월 29일 07:30경: 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2025년 7월 29일 10:57경: 업체로부터 청소가 30~40분 후 종료되니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음.* 현장 방문 및 1차 검수 시:* 현장 도착 시 업체는 청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현관부터 먼지와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됨.* 집 전체적으로 먼지가 심각하게 남아 있어,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먼지가 묻어 나오는 상황이었음.* 이에 청소 완료 여부를 문의하자, 현장 작업자는 사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함.* 사장과 통화 후 30분만 기다려달라며 '덜 끝났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대기함.* 반복적인 불성실 시공 및 검수 지연:* 위와 같은 '청소가 덜 끝났다'는 상황이 5회 반복되었으며, 매번 추가적인 대기를 요청받음.* 결과적으로 2시 40분까지도 청소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업체는 다음 청소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을 떠남.* 잔금 미지급 및 업체 측 태도:* 약속된 청소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돈부터 내면 해주겠다", "돈이나 내라","꽁짜로 청소할려고 작정한 사람이냐" 는 일관된 태도를 보임.* 잔금을 지급할 경우 남은 청소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잔금 30만원을 미지급 중임.* 현재 상황: 이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짐을 푼 상태에서 청소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이 직접 다시 청소하였음.3.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 내용* 전문가 청소용품 미사용:* 계약 당시 업체에서 제시했던 '전문가 청소용품'(예: 스팀청소기, 고압분사기 등)은 현장에 단 하나도 비치되지 않았음."사진만 보낸거지 그 장비로 청소한다 말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라는 태도*현장에서는 심지어 고객이 가져간 청소기를 사용하며 "이게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등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음.* 약속된 서비스 미이행:* 계약 시 약속했던 스팀 살균 서비스 및 화장실 변기, 수전 등 유리막 코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업체 측은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영상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전과 화장실에는 물때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음.* 계약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 상이:* 'ㅇㅅㅂㅈㄹ'와 계약했으나, 실제 청소는 'ㅊㅅㅂㅅ'라는 상호의 업체가 진행함.* 이에 대해 문의하자 처음에는 "전에 그분들 상호가 ㅊㅅㅂㅅ였다"고 변명했고, 두 번째 문의 시에는 "중고차를 샀는데 ㅊㅅㅂㅅ라는 업체 차를 산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함.* 계약 고지 장소 청소 미이행:* 화장실 환풍기 탈거 후 먼지 제거, 수납장 탈거 후 청소, 붙박이장 벽면 닦기, 싱크대 하부 걸레받이 안쪽 등 계약 시 고지된 수많은 장소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사 중 물건을 놓으려 닦을 때마다 검은 먼지가 묻어 나올 정도로 청소 상태가 불량함.4. 업체 측의 태도 및 요구 사항* 업체 측은 "이미 청소는 종료되었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AS 해주겠다, 제가 하나씩 찾아내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다시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고객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짐을 푼 상태이며, 청소는 고객이 직접 다시 진행한 상황임. 이 시점에서 AS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5. 요청 사항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으며, 약속된 청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잔금 3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소비자 보호원에 본 사안에 대한 조속한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소보원에 이렇게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민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30일에 입주하면서 추가로 찍은 사진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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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유용한율무차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온라인 부업 수업 입니다.총 5 회차 수업에 199 만원 결제하였습니다.7/24 일 결제를 하였고, 7/29 일 첫 zoom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7/30 일 첫 수강 직후 제가 생각한 부업과 맞지 않고,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7/31 일 업체측 에서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습니다.“ 현재 강의는✔ 첫 수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수업에 사용되는 유료자료가 사전에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자료 열람 및 수업 참여 이후에는 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환불이 불가하다는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분할과정이 아닌 하나의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이고, 상세페이지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던 점+ 디지털콘텐츠법상으로도 강의가 진행된 후에는강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남겨둔 상태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바위새156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월주차를 희망하여 예약신청을 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당시 운영하던업체에서 예약을 수기로 장부에 작성해놓았다고 전달받았고, 장부 또한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이후에 별다른 안내없이 계속 대기를 해오던중 주차장 측에 문의를 하면서 운영업체가 바뀌었다고 처음 알게되었고, 안내받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위탁업체 관리인 분 녹취에 장부에 대한 언급과 두고갔음을 명확히 하셨구요. 근데 현재 바뀐 업체측은 장부받은적이 없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신경쓰지 않으며 본인업체 운영방침이 따로 있어 책임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존대기자 명단이 유실되거나 묵살되는 사태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라고 생각듭니다.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서 운영방침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통화녹음본 전업체,현업체 및 월주차 신청날짜 확보하여 민원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거말고도 더 해야될게 있을까요? 공론화도 해야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꾀꼬리25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어야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점주가 1+1제품 사가는 사람중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두개를 무조건찍고 먹던지 알아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점주의 지시대로 두개를 찍고 한두개정도 제가먹은적이있고 나머지는 찍기만하고 먹지 않았는데 이거 편의점 입장에서 절도나 횡령이 성립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잘먹는비버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센터에서경정비완료,엔진상태 매우 좋음,손 볼 곳 없음작성을 하였고 149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2주정도 운행을 했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엑셀이 안밟혀서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어찌 할지를 물었고구동계 문제가 확실하다 정비 받아봐라 답변을 받아정비소에 가서 확인해보니뒷바퀴에 베어링이 없어서미션이 헛돌다가 운행 불가상태가 되었습니다수리비는 일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또한 폴리 분리도 안되며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이에 대해 판매자 센터에 환불이나오토바이 다른 기종으로 기변을 해달라 했는데환불은 절대 불가이며수리비는 50정도 예상한다수리 대금의 50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여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물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이럴 경우에 어떻게 환불이나 수리비 전액을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에버랜드 사고났떤데 놀러가도 괜찮나요?최근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중에 사고가 났따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탑승객들은 별도 보상을 받을수잇는건가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똭똬구리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게임 계정을 A에게 약 2달간 시즌(장기 이벤트) 기간동안 빌려주었습니다.A는 본인에게 시즌이 지나면 양도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A는 그렇다면 투자한 500만원을 돌려달라하고 수고비까지 받고싶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질을 유도한 바가 없습니다.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계정을 회수하려하니 아이템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중요 아이템은 삭제가 불가하여 남았지만 게임 내 자원의 문제 입니다.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 또는 금액이 필요합니다.또한 연맹을 자신의 계정으로까지 양도시켜 가져갔습니다.A는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다. 전투력 50에서 받았고 50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냐.2. 설령 아이템이 훼손되었더라도 계정주가 가지고 놀라고 공식적으로 대여해 준 것인데, 가지고 놀다 그런걸로 쳐라. 나도 너처럼 술기운에 그랬나보다.3. 연맹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이나 버프를 현금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연맹으로가면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대여 전에 아이템을 찍어둔 스샷은 없습니다.이런경우 민사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건물은 업무건물 용도.-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계약서 상에는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