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일반적으로건강한땅콩잼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나요?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91다26850 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정관에 의하여 라는 말이 없으므로 틀린 문장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생생한오리너구리동거 후 헤어지고 월세가 밀렸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전남자친구와 약 8개월간 동거를했었습니다. 이 집에 오면서 월세를 126중에 제가 35 전남자친구가 나머지를 냈었어요. 근데 헤어지고 몇주 뒤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월세가 3달치가 밀렸다고 하더라구요. ( 월세는 꼬박꼬박 입금을 하였고, 월세를 못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남자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두달뒤까지 마련해서 갚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를 팔겠다고 하더라구요. ( 세탁기, 냉장고 는 남자친구가 샀습니다) 근데 세탁기와 냉장고는 이집을 남자친구가 나갈때 저에게 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명의가 자기 명의이니 팔아버리겠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쪽같은멧돼지229거래처에서 민사소송서류가 날라왔어요.거래처 관리자가 재고상품 싸게 준다고하여 가끔 받았었는데 어느순간 다른 물건도 조금씩 싸게 줬었는데 관리자가 횡령 한거였나보더라구요. 저한그런거도 아니고 다른거래처에도 그랬나보더라구요.아무튼 장물거래로 예를들어 총 700만원 거래한거에 1.5를 곱해서 1200만원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고같은거는 크게 필요도 없는데 싸게줘서 받은거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요.또 차액만 원하면 모르는데 물건값 전체를 다시 달라는데 억울하네요. 인정하고 보상해줄때는 어떻게하는지 인정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야망이넘치는가지나물편의점에서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저희 매장이 오전 1시에 영업종료이다보니 야외테이블은 0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에 두고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감해야되니 이용불가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야외테이블 게속사용하면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 영업종료 이후에도 게속 사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같은영양2착오송금으로 지급명령신청 진행할려고 합니다예금공사에서 반환진행하다가 수취인이 전화연락과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보고 소송으로 하라고 합니다 소송은 6개월 걸린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랑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모른경우 지급 명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공사에서 경찰을 통해 알려준다는데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해야만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화려한트리케라톱스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게 맞잖아요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게임개발빡숑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A는 B에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용역비는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A는 용역비로 2024년 10월, 11월, 12월분만 지급하고 1월부터는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B는 A에게 14일 내에 1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A는 결국 용역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약 B가 A의 계약을 해지통보를 한다면, B는 A에게 나머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용역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두더지245내용 증명서 쓰는법??알려주세요.2년전 돈을 190만원 빌려줬는데 한푼도 안 갚길래 6개월 전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만원정도씩 10만원 갚고 안 갚아서 내용 증명서 보내고 신고 하려고요 연락도 안 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대인접수를 3주째 안해주는데 어떻게하나요?회사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1.21에 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때당시 제 보험으로 입원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그때에도 대인접수 해준다고 했고 저번주에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경찰조사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대인접수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해준다 한적 없다라고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아직 경찰조사 안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아옹회사에서 휴대폰 강제로 쓰지못하게 걷어가는건 위법 아닌가요?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하고 직책이 있거나 연차 높은사람들은 당당하게 사적으로 다씁니다 짬없으면 따라야 하는건지 위에사람들은 쓰면서 밑에사람들은 못쓰는게 위법은 아닌지3번걸리면 사유서라합니다강제입니다 강제만약 집안에 큰일 났는데 휴대폰 못들고있어서 그걸 몰랐다면 누가책임지나요?이게 위법이면 어디에다 신고를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반도체회사라서 휴대폰사진촬영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사용 못하게하면서 직책있고 짬있는사람들만 사용가능하면 밑에사람들과 차별이고 권력남용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