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hans65법원 민사소송 중 입증자료 실효성 문의2024년 인근 지자체 관급 공사의 공사 중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제소하여 시행처인 인천 서구청의 피해보상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라나 현재 서구청과 시공사는 채무부존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차 변론 전에 심화 입증자료로 환분위의 재정문서 외에 더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환분위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미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답변서에 첨부 제출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재정문서)이 사실 입증자료로써의 실효성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결정문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문서라면 사실 입증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생한방이미 합의한 피해 차액 받을수 있을까요?24년도 3월쯤에 투자사기피해로 사기업체와 700만원 어치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체 운영자가 잡히면서 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알게되었는데 피해금액이 1369만원 이였으며 차액이 약 500-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상황입니다.이에 상대측 합의 연락을 보내 차액의 일부라도 받아내려 합니다.가능할까요?그리고 당시 합의서에 작성된 금액, 계좌, 전화번호 전부가 제것이 아니였고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고마운꼬부기패러렐이라는 앱은 고소를 못 하나요?제 얼굴 사진을 합성 당하고 개인정보들이 뿌려지며 제 성기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제 사진이라고 하면 뿌리고 있어요 사진 안에는 날조들과 합성 사진 개인정보 제 성기가 아닌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패러렐이 일본 앱이라고 고소를 못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의심 가는 사람은 성인인데 2500명 정도 있는 방에 뿌려지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근에서 상대방이 물품확인후 3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더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 6월1일에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나서 상대방이 35만원을 준다면 민사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6월6일 이후부터 12%이자를 적용해서 이자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처음 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1월 1일, 청구원인을 변경한 날짜가 1월 31일이면피고는 답변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음성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찌하야할까요?6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곳에서 녹음한 사람은 녹음기를 켜놓은채 사무실 밖에 있었고 사무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쇼핑몰 아이디 조회중 처음보는 아이디발견쇼핑몰 로그인시 아이디가 맞는데 조회가 안되서 아이디찾기를 했어요.근데 생전 처음보는 아이디와 메일이 있는거예요그것도 3개의 모르는 아이디전 아이디 한번 하면 평생 가는 스타일이고 탈퇴하지 않는 한 못바꾸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작년에도 다른 아이디가 있고 쇼핑몰 상담은 자동응답기만 있고 상담이 쉽지않네요누가 도용해서 쓰고 있는지 어떻게잡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혜로운황새59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불출석이지만 감치불허가 내렸습니다감치 불허 판결이 나면 재산명시신청이 종료된것인가요? 그 후에 재산조회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집행문 재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용증명원 발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구리팔딱창문형 에어컨 청소 후 E5 오류 서비스 이후 고장, 무상수리 책임 누구인가요?며칠 전, 창문형 에어컨 제조사에서 공식 안내하는 유료 전문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진행한 청소 서비스입니다.청소 기사분이 일정 부분 분해 후 고압청소를 진행했는데, 제가 내부 바닥을 보니 찌든 때가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바닥 깊숙한 부분의 찌든 때는 ‘완전 분해 청소는 불가하다’며 일부만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청소를 맡겼는데 이렇게 일부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청소 이후 청소기사님이 송풍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온도 표시가 '0도'로 나왔고, 이상해서기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물어보니 "온도센서에 수분이 묻어서 그럴 수 있고, 자기는 잘모르겠다 마르면 정상될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맞는말일까요? 그리고 송풍을 틀기 전 조립할 때도 아구가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하자 다시 분해 후 조립을 하더군요.이후 송풍으로 1시간 틀어놓으면 된다고 했지만, 전자기판 쪽은 그냥 조그만한 헝겊하나 대충 덮어놓고 물만 막 쏘는 느낌이라 불안해서 이틀 이상 충분히 건조시키고 작동했는데 제습이나 냉방을 사용하니까 E5 오류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 전까지는 전혀 고장 증상이 없었습니다.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는데, 고객센터는 “기사가 방문해야 판단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출장비는 또 드려야한다고 말하네요 (현재 기사 방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청소 이후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만일 청소 과정에서 센서부나 모터 부위에 수분이 유입되어 고장이 유발되었다면 이는 고객 과실이 아닌 서비스 과정상 귀책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제품의 E5 오류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보통 모터 쪽 침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청소 후 발생한 이 고장은 출장비 포함 무상수리 요구 대상이 되는지2.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면 서비스 책임으로 귀책 가능성이 있는지3. 만약 책임 미루기가 지속된다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등의 대응 방법은 어떤지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로맨틱한버터미성년자 파트타임스터디 환불 되나요?파트타임스터디라고 보증금을 걸고 공부하는 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실수로 잠들어서 공부 2시간 해야할 걸 못해 6만원 가량을 손실했습니다. 부모님도 매우 화나셔서 무조건 환불을 받아내거나 한 달간 저녁을 굶어야 할 판인데 미성년자의 실수로 결제한 걸 부모와 같이 문의했을 때 환불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