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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상대가 자기 친구인지는 모르겠고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벌레라고 하고 남탓만 계속해서 남탓은 유전인가? 워윅 어머님 닮았나?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 대화걸어서 유전이 맞네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저 고소 가능할까요?1:1대화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한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랑 게임하는걸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여유로운비숑친척(신용불량자)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지금 제가 살고 혼자 살고있는 투룸에 친척(신용불량자?)이 주소지 이전 (위장전입) 해서 같이 사는거 처럼 해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직장에 찾아오던지 압류나 이런 부분으로문제가 생기나요 우편물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같이 안살고 있다고하면 저한테 피해오는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간 심부름 센터는 보통, 합법적인건가요?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탐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후루티37온라인 게임 계정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안녕하세요.2025년 5월 19일경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를 했습니다.그리고 2025년 5월 27일경 해당 게임의 계정이 1년 간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정지 사유를 몰라 게임 고객센터 측에 문의 했으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주지않고 기계적인 답변만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귀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구매한 계정으로 다른 게임 B를 시작했습니다.구매한 계정으로 B게임을 시작한 이유는 해당 계정에 제 핸드폰의 OTP가 설정되어있습니다. OTP는 쉽게 말하면 2차 인증 도구입니다. B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제 명의의 계정로도 B게임을 플레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제 명의의 계정에도 OTP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매한 계정의 OTP 재설정 해야했기에 판매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5월 28일 경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피해왔습니다.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했고, 25년 6월 8일 오늘도 전화를 요청했으나 일부러 피하고 몇 시간 뒤에 수신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분명 계정을 구매 할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꾸준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어 소액손해배상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자부심이많은쫄면중고거래 후 환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 ?중고거래 후 새상품이라는 내용과 달리 사용후 제품이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보고 본인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맞추라고 얘기했고 그럴 필요를 못느낀 저는 계속 이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저에게 도둑놈, 너 내동생이 가만 안둔다 했다 알아서 해라 등 협박성 모욕성 말을 하였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원래 거래한 장소(인적이 드뭄)에서 직접 만나서 주지 못한다, 지구대 또는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잡는 내용 이외 보지 않겠다고 하고 아직 안보고 있습니다. 저는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계속 한 상태고 상대는 30.40개의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처벌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를 스토킹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구대에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라고 하면 문제될 점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세심한소직원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무단퇴사와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매장 직원 두 명(부부)이 당일 잠수로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직원 공백으로 인해 당일 파트타이머를 구하려 했으나 구해지지 않아 영업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식자재 등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고 금일내로 답장 없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겠다 하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한 직원 두 명에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즐거워하는꿩미용실에서 머리 태우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매직으로 머리 전체를 태워 뿌리 꺾임, 태움, 머리 늘어짐이 심했고 처음에는 환불없이 본인이 해준다고 했다가 겨우 받고 다른 곳에서 복구 매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다른 미용실에서 하고 진단을 받으니 생각보다 머리가 탈색모처럼 더 심한 상태라고 클리닉을 요구하라고 하셔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네가 손해라고 클리닉은 절대 안 해줄 거고 다른 곳에서 머리한 비용 청구받고 싶으면 각서를 쓰라면서 주셨어요 대략 내용은1. 전액 환불 확인2. 다른 배상 제기 x3. 인터넷 등 비밀 유지4. 법적 이의 제기 x5. 본인 가게에서 크리닉 한 번 (시간 날짜까지 기재)심지어 크리닉 한 번도 안 해주겠다는 거 겨우 하게 만든 거였고요 저거 싸인 안 하면 돈 안줄거라고 했고, 남편 데리고 와서 남편이 자기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강제적 협박으로 싸인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 머리 손상이 너무 심하고, 후회하던 참에 일주일 뒤 갑자기 예약 손님이 생겼다고 크리닉 날짜를 바꾸자는데 이건 이미 계약을 파기하기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파기 효과가 있다면 제가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끈한황로148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실운영자한테 있나요?부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래 통장을 비롯해 모든 행정적인건 아내로 되어 있는데요.하지만 실 운영은 아내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남편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중인데요.못 준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이때, 폐업을 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아내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나요?아니면 남편에게 채무의 부담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인건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민사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나요?그들은 누구에게 추심을 하게 되는건가요?행정상으로도 명의자와 실 운영자가 구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야로비게임을하다가 욕을하는사람이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롤이란 게임을하는데 같은팀이 자꾸 부모님 욕을하면서 패드립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제 게임케릭을 부르면서 부모님욕을하는데 이런거도 신고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현명한왕도마뱀민사로도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지인중 한명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고 운전자이자 일을 시켰다?고 몰아가짐과 동시에 받지도 않은 금액을 모두 받았다고 하여 합의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받은 만큼에 그 이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서 다른 사건번호가 또 생겨서 그것도 공탁을 하였지만 실형을 살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편이나 그런건 아예 받지도 않았고 통장은 압류 상태라고 하던데 민사로 인해서도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