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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자신감많은안심지급명령신청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A에게 250만원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리하자면그 전에 280만원을 빌려줬다가 30만원만 변제.2024년 9월 15일 기준 250만원 남음.2024년 10월 5일까지 남은 25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9/15일에 작성함)그 뒤로 계속 미루다가 어제인 2/14일에 또 갚지 않음.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이기에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A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까지 본인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대화내용 캡쳐본도 있음). 즉,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힌 만큼 갚겠다는 뜻입니다.차용증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지만 매달 빠져나갔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카페를 통하여서 강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네이버에 강아지 카페를 통하여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 시켰습니다분양 하기 전 따로 정밀검사는 받지않아서 강아지의 상태는 따로 알지 못했고 어릴때 검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하다고만 알고있었습니다또 당시에 무료로 분양글을 올렸으나 그분이 강아지는 무료로 데려가면 건강하지 않다며 그분이 일정의 금액을 주신다 하셨고 거절했지만 준다 준다 해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이후 데려가서 강아지 중성화및 병원진료를 하셨는데 나중에 슬개골 3기 라는것을 알게되셨고 슬개골 병원비를 입금해주거나 데려가서 지금가지 낸 병원비를 주고 데려 가지 않으면 분양사기로 민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민사고소를 당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비버185공무원 직무관련성과 친분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 후 변제 한 사실적발시 구속여부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이천만원을 두달간 사용후 갚은 사실이 적발된경우 구속여부 및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비버185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여부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림공무원이 직무관련성도 있고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았을 경우 처벌받는 수위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댓글에 협찬관련 요청한다고 적힌거 사기인가요?블로그 포스팅글 댓글에 협찬관련 요청한다고 링크를 남겨놨는데요혹시나해서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이런것들은 전부 사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소액이지만 배상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폭행건으로 형사 납부 280만원 납부했는데 상대방에서 300만원 요구합니다금액 이견 없지만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1.재판부에 요청할수있나요2.다음달 6일 기일인데 이런 소액 재판시 바로 판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인정받는레몬위약금 고지가 없었는데 환불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전시대행 회사에서 개인 카톡으로 광고가 수시로 왔고, 그 광고를 보고 작품 전시를 위해 참가비 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해외 전시에도 참가하겠냐고 사측에서 권유를 했고,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중 무시발언과 수시로 참가비 입금을 제촉하는 행위 등으로 기존에 진행하고자 했던 전시참가비 (50만원)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나니 전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위약금 20%를 제하고 80%만 익월에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위약금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그 후에 위약금 내용이 적힌 전시참가안내서를 메일로 보내더니 이후 카톡, 이메일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다른 일이 있어서 일 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음에도 해외전시 참가에 대한 참가비 입금을 보채는 카톡과 전화가 2시간동안 10통 가까이 온듯 합니다. 마지막엔 “돈이 없어서 그런것같으니 참여 안하는걸로 처리하겠다”, “해외전시도 몇번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앞으론 우리 회사랑 일 할 생각하지마라”등 무시하는 불쾌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키우던 강아지를 다른분에게 분양 했는데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가 첫째랑 너무 사이가 좋지않아 강아지를 분양을 하였습니다당연히 무료분양으로 하였고 데려가신 쪽에서 강아지 등록도 하시고 다하셨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 분양간 강아지가 슬개골 3기라고 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양하신분은 당연히 제가 수술을 시켜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수술비를 지불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게임사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음악을 bgm에 갖다 썼을 경우에일본의 유명 bgm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사가있습니다.해당 기간은 2002년~ 2010년으로 추정이되며현재는 문제가 될것같으니 바꾼것으로 추정이됩니다.그런데 유튜브에서 검색시 해당 년도에 그 bgm을 사용한기록이 다 확인이 되고 유저들의 의심 정황도심심치않게 찾아볼수있습니다.해당 일본 bgm 판권보유한회사에서 2002년~2010년 때 무단으로사용한것을 가지고 문제를삼아소송을진행해볼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보도블럭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구청 책임인가요??일반적인 보도블럭이 아닌 하자가 클때만 구청책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