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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상담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상품권 예판 하는분들께제가 발송일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저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오빠 때문에 해주다가상대방이 고소할까봐 불안하네요사기죄로 조사 받을수 있다고 하고내 인생이 처량하고 힘들네요그래서 알바라도 구해서 조금씩 변제 하려고 해주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복어120음식을 배달시키고 입금을 안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돼나요?배달 음식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서 보냈는데 주문 당시에는 카드 결제라고 해서 배달을 보냈는데 남편이 안와서 카드가 없다고 현금 결제 계좌이체를 해준다길래 현금으로 변경 해주고 계좌 번호를 보냈는데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경찰에 고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너무 괘심해서 신고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부엉이181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 기간은?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5월안으로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그리고 최종 3심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동치미렌트카 명이 이전 및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남자친구가 동의 하에 제 명의로 차를 렌트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될까요? 사연은 길지만 요약하면 이정도 입니다. 저는 차를 이영하지 않고 믿고 맡겼지만 렌트료를 잘 지급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생생한낙지볶음오픈 카카오톡 타로 상담 - 사기 또는 허위상담 가능한가요?쓰레드를 통해 알게된 타로 리더분과 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금으로 3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그런데 상담 내용중에 타로리딩은 없었고, 그냥 메시지 몇마디 뿐이었습니다. 항의하니 오픈 카톡 탈퇴 후 쓰레드에서 저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신고하였습니다.이분은 1) 타로 상담으로 본인을 광고하고 있고 2) 타로 리딩으로 상담 예약을 하였고 입금을 하였으나 3) 상담 내용에는 타로 리딩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상담이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온라인으로 디지털 범죄 피해 신청 접수완료했고, 국세청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하는건지 아닌지 고발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좌명, 계좌번호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돈 받은 뒤 나 몰라라 하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해 사람들을 등쳐먹은 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신고 했는데 경찰에서 인정하고 이분께 연락이 갈까요? 저는 민사까지 갈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사람을 등쳐먹는게 너무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기죄나 허위상담(?)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 온 이유 궁금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 종이 날라왔습니다 엄마가 자고 잇어서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는건지 짐작이 안가요법원등기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가게 앞에 주차하고 연락을 안받으면 견인 가능한가요?아파트에서는 주차를 이상하게 해도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앞에 주차하고 연락을 안받으면 견인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고운라마주차된 자동차 손상 관련 손해배상 입증안녕하세요. 주차된 자동차를 어떤분께서 본인차와 제차사이로 가방을 끌고가면서 휠쪽을 긁으신 상황입니다. 가방은 끌고가는 작업가방 같은거였고, 쇠파이프처럼 긴 쇠가 있고 그위에 사과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쇠파이프가 휠에걸리면서 손상이됐고 저는 뒤에있었기에 그상황을 목격해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확인했을때 휠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그분도 휠에 걸려서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구요. 그뒤에 제가 기스가 났다 말씀드리니 본인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등 그런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워부분도 있고 아예벗겨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기가 한거냐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되지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경찰이 개입할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인정안하는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럴거면 차를 왜끌고다니냐 등 이런발언들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수있는 문제이지만, 발언들 때문에 더 화가났구요. 그래서 결국 견적받고 연락달라고 말씀하셔서 연락처 받고 휠복원 견적서 카닥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받고, 새 휠 가격 견적도 받았습니다. 휠복원을 하게될경우 입고일+1일 이라고 나와있어, 저는 회사를 가야하니 렌트도 필요해서 렌트비도 함께 보내드리니 40만원정도 나오고, 휠을 교체할경우 31만원정도에 공임비가 들면 35만원정도 들것같아, 저도 번거롭게 렌트하고 그러고싶진않아 그냥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30만원만 달라,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를 드리니 또 이게 자기가 왜한거냐고 우기시면서 저금액이 뭐 뺑끼?치는건지 뭔지 내가 어떻게아냐 법대로해라 하셔서 지금 지급명령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그분 이름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주소보정명령나오면 사실확인촉탁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자내용에는 아무대답도 안하신상태구요, 통화랑 사건당시 대화밖에 안했습니다.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기때문에 통화내용이나 사건당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지 못했구요, 휠사진만 찍고 그 가방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휠사진을 찍고 제 차량번호도 찍으신상태구요. 다음날 cctv가 있으면 좀 확보를 하던 하려고 가봤더니 그방향을 찍는 cctv는 없더라구요...제가가진 증거라곤 차사이로 지나갔다가 허리숙이면서(휠에낀걸 빼려고 허리를 숙이셨는데, 그 쇠를 빼는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영상, 당시 휠 손상사진, 견적서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제가 잘못한건 한게도없는데 사과라도 제대로 안하시고 저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받네요. 차 뽑은지도 2달밖에 안돼서 더 화나는데 사과라도 그냥 제대로하시면 그냥 제돈 써가면서 교체를하든 복원을 하든 했을거같은데 말을 저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고운라마주차된 자동차 물건으로 휠 손상 관련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주차된 자동차를 어떤분께서 본인차와 제차사이로 가방을 끌고가면서 휠쪽을 긁으신 상황입니다. 가방은 끌고가는 작업가방 같은거였고, 쇠파이프처럼 긴 쇠가 있고 그위에 사과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쇠파이프가 휠에걸리면서 손상이됐고 저는 뒤에있었기에 그상황을 목격해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확인했을때 휠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그분도 휠에 걸려서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구요. 그뒤에 제가 기스가 났다 말씀드리니 본인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등 그런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워부분도 있고 아예벗겨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기가 한거냐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되지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경찰이 개입할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인정안하는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럴거면 차를 왜끌고다니냐 등 이런발언들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수있는 문제이지만, 발언들 때문에 더 화가났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사마귀48아파트 입예협에서 위임장도 안받고 개인정보 요구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았는데요카페 및 카톡방 참여 할때 원래는 계약서 동/호수로 인증을 하여 참여 하였습니다(계약서 인증 할때 전체공개)그런데 어떤 한분이 다른분 계약서를 위조하여동/호수만 바꾸어 카페 및 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었고위조한거를 임원분이 발견 하여 강퇴 조치를 시켰습니다그런데 보안을 더 강화 한다고 임원분들이 네이버폼을 이용 하여 계약서 및 등본/가족관계 등첨부하게 해놨더라구요(주민번호 뒷자리 가린거)그리고 재인증을 안하면 카페 및 카톡방 강퇴 조치 한다고 하는데 위임장을 안받은 상태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