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누구새우계약서 재작성 싸인 변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처음에 약정을 할 때와 재약정을 할 때 싸인이 다르면 안되나요? 싸인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계약했던 기간이 무효될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다운코요테278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유지되나요?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창고가 서류에 명시된 소유권자 없이 땅에 설치되어 있고, B와 C 모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에서 B가 승소했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B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감사하는호두파이클라이밍하다가 다쳣는데 의무보험이 없대요강습듣다가 다쳐서 과실따져서 보험금받으려했는데 의무보험이 없다고 그러네요..주변에서는 소송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민형사소송 고려하는게 좋을까요?합의라도 했으면 했는데 안하겠다그러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물러서지않는재규어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이사일자를 어느정도 잡은 상태에서 명도 합의서 작성하고 검토요청하고자 점유자에게 보냈습니다. 점유자가 이 문서에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날인 위치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서 본인 핸드폰으로 저에게 회신을 했습니다.근데 점유자가 갑자기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느니 하면서 이틀동안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안되네요.명도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사기한 이후에는 내부 물건들 소유권 포기한 걸로 보고 강제개문 후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인적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 이런식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2. 도장을 실물로 찍지 않고 이미지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다만,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동일)이렇게 작성된 명도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전에 글을 써놓았었습니다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후에 200만원만 주고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송금후. 상대가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선 합의 했다고 법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 돈 더 받고싶다. 더 줘라. 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상대의 진술에서도 얻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이 돈 받고 끝내자는 이 뜻이 아닌거 알잖느냐 라고 하며 잡아 떼고있고. 저는 증거가 없지만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활기가넘치는오리너구리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올해 2월 신규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함4월 시공 이후 첫 상업운전 개시 (시공사 및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집행함)상업운전 1~2시간만에 총 4기(각 소유자 다름)중 제 것만 발전이 멈춤 (인버터 기계 문제)한 달 동안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액 약 340만원 선)시공사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가서 처리하라고 함문제 처리가 되지 못해 인버터 회사까지 와서 기계를 재설정해서 발전은 이루어짐안전관리자시공사 측에 기계적 문제가 명확하니, 소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 냄 (녹취 가지고 있음)시공사가 처리한 인버터 재설정도 임시 방편으로 문제가 있었음 (사진과 녹취록 보관)시공사 측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손실액을 정리하라고 요청함안전관리자 손실액 정리해서 시공사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배상을 해야겠다는 구두 표현을 했다고 함 이후 제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시공사는 1차 "자신은 매도자와 계약한 것이니, 저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함"2차 "이 문제를 인버터회사한테서 배상 받으라고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그러운파리134소송비용청구 최고서 답변제출할때요,,사기로 인한 피해,,3명 상대로 민사소송 걸었고피고1,2는 유죄확정 피고3은 무죄로 패소하였습니다3명은 가족관계인데 오늘 3으로부터 소송비용최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3명의 소송비용을 본인이 납부했다며 3명의 비용을 전부 청구하였습니다3에게는 패소했으니 제가 내는게 맞지만 유죄를 받은 2명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그래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적은건지 궁금합니다 ㅠ저는 1/3은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흥겨운파인애플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을 안가져가고 차단당했습니다게임계정을 10만원주고 팔고 입금까지 받았는데구매자가 계정을 가져가지않고 쟤가 하는 연락을다 차단하였습니다 이럴때 혹시 저에게 생길수있는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풍성한전갈남자친구가 지게차 근무하는데요 문제가생겼어요2달전에 지게차 운전하다가 다른차를 쳤대요 근데 그걸 상사분이 노발대발하면서 해결해주시기로했는데, 퇴사한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친보고 해결하라면서 난리쳤다는거예요. 남자친구는 이미 해결된 일인주 알았는데 갑자기 해결하라니 벙쪘구요. 돈도 100만원가까이 되구요.그분이 몇번 남친을 만만히보고 하는게 있었는데, 듣는입장에서 되게 속상하더라구요보통 그런건 회사에서 해결해주는거라는데.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게 맞는건지해결방안이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한 질문입니다.1)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 모든 계좌 및 통장 해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피해 당하지 않을거라 판단해도 되겠죠?2) 휴대폰 초기화했으면 유심을 바꾸거나 전화번호까진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계속해서 해킹 시도가 있을까봐 걱정돼서요.3) 수사해야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결과를 통보받기 까지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여러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각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