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총을쏴야해차용증 미작성 및 지급명령서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수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빌리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793,552원 입니다.오늘 날짜 기준 2월 10일에 회사 자체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던 3월 말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제 사수 성격에는 지급명령서를 신청을 바로 할 사람이라서한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지급 명령서를 받게 되면 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정말 급하다보니ㅜㅠㅜ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실수한 불량이 확인되었는데,모든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틈틈히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제작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이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작업자가 생산하지 못한 수량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능력과 여건상 계산이 쉽지 않아서,저희가 공급받는 제품에 몇퍼센트를, 다음번 제품 받을때 더 받기로 하는데, 상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요.만약 거래처에서 이와같은 불량이 발생했을때, 거래처가 직접 선별대응을 하지않고, 선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신에 거래처가 다음번 납품시 일정수량을 더 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개리144차량 공동명의자 중 1명 사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용현재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명(지인)이 몇개월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이전 절차 문제도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알아보니, 차량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이전 신고및 운행여부를 떠나서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230만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제 명의로만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상태인데요. 민법상 현재 소유자인 상속인 분께서 자동차 가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실제 운행은 저만 하고 있으니..) 따로 가입을 안해도 과태료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면, 제가 아닌 상속자분께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총명한팀장환불을 2개월동안 못해드리고 있는데,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서 몇십명 되는 회원님들한테 노쇼방지 선지급금을 5만원씩 받았었어요.그런데 막상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힘들어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회원님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각자 환불을 해드리려 하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말고도 여러개 하는게 있어서 일을 느리게 처리하다보니 2개월 넘게 환불을 못드렸어요.계약서에는 환불이 최소 1개월 걸린다고 명시해뒀는데 협박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고소 당할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예를 들어서제가 A라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A가 말한 거에 대해서 휴대폰 자체 기능인 통화 녹음 기능으로그 사람의 말을 녹음할 경우(A 몰래)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젓한강아지151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해도 괜찮은지요?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지갑에 넣고 다니니 불편해서 모바일에 등록했는데 가끔 은행이나 센터같은곳에서 제출을 요구할때가 있는데 모바일에 등록된것을 보여쥐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문서가 없다고답변한경우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실제로는 갖고 있는데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니 없다고 감춘경우입니다피고가 공기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깔끔한남생이199교통사고 9:1(본인9 )대인관련끼어들기사고로 8:2였는데 그 분이 경찰신고 하겠다 나와서 9:1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가 아무래도 가해차량이라 대인접수 5명 다 요구 하였는데 안해주면 직접처리 청구권 , 민사소송 등으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ㅠ 내려서 사과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듀 하였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무ㅜㄴ가요 ㅠ 제가 잘못 걸린검가요대인처리를 다 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과실이 1이여도 저도 대인접수해야지원래 맞나요?(그래야 상대도 보험비가 올라가고 저한테도 득이 맞는지 궁금합니자)제 차가 더 망가졌는데 5명 다 대인접수로 보험비만 1000만원 정두 타가셨는데 보험사기오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신나는설탕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친구한테 30만원 정도의 물건을 1년동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돌려준다는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해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처음에는 돌려준다고 말해 기다리다 9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카톡과 sns 연락은 봤으나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만약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소액이다 보니 고소할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경찰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결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