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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쩐지잔잔한아르마딜로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25년 9월 20일 저녁 8시30-9시 사이에 한강산책로에서가해견(시바이누)가 보호자 두명이랑 줄을 하고 마주보고 오는 중이였고 피해견(포메리안6개월)과 줄을 하고 길가던 중에 일반적인 강아지들이 지나가면서 냄새맡고 인사하듯이 와서는 갑자기 등과 복부를 물고 흔들면서 놓아주질 않아서 피해견의 등과 복부에 열상이 생기고 말리던 중 피해견이 고통과 놀람에 피해견주 보호자의 손을 물어 상처도 났습니다.가해견주의 연락처만 받고 병원으로 가서 읍급처치를 받고 염증감염치료, 등과 복부에 상처치료(병원에서 봉합수술 권유했지만 아직 안함) 한달동안 통원치료를 하여 현재까지 치료비만 70만원 나왔습니다.(추가적으로 봉합수술이나 흉터치료 고려중)같이 강아지는 키우는 사람으로서 좋게생각하고 치료비만 처라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다해줘야하는건지 물어보고 보험회사 연결하겠다고 해서 보험담당이 연락왔는데, 원래 일방적인건 없다고 다 보상할수없다고 합니다.물리기 전에 조심 했어야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무는 강아지인지 제일 잘아는건 무는 개 보호자일텐데, 가해견주가 조심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견주한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피해견 상처, 피해견주 손, 가해견 사진 첨부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다정한코코아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간단하게 상황설명을 드리면16만원짜리 계정을 거래했고 계정의 문제로 환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원래는 10만원만 환불을 받기로하였으나판매자는 기간내에 환불을 하지않고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전 마지막으로 12만원을 환불하라고 제시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이때 판매자가 12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2만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했고, 전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졌던 시점인지라 위반시 어떻게 한건지 얘기를 하라고하였습니다.하지만 본인은 떠오르는게 없다며 저에게 제시하라하였고 저는 이번에도 계약 기간안에 환불을 하지않을시 기존에 환불하기로했던 12만원이 아닌 16만원 즉 6만원을 송금하라는 위반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판매자분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번에도 기간을 어겼고 저는 판매자에게 6만원을 환불하라고하였으나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원금은 2만원이었으나 몇 시간 지연 된 부분은 경미한 사유라고 생각하고3배의 값을 청구하는 건 과도한 위약금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합의하에 그랬다는 전제를 포함시켜서도 저렇게 해당 되니까 법적 효력이 제한될수있다더 이상 재촉하지마시고 달라고 안 하셨으면 한다.문자로 합의를 했더라도 100퍼센트 성립되는건 아니다. 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따라서 본인은 원금 2만원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채무는 모두 변재 됐다고 볼 수 있다.이걸로 채무는 전부 정리된 것으로 하자.라고 합니다.제 입장은이미 합의를 했고판매자가 기간을 어긴것도 분명하고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의를 볼때 이야기를 해야지이제와서 약속을 다 어기고나서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해서 6만원을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판매자가 2만원만 송금하면 이 일이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명쾌한나무늘보개인정보침해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피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도 궁금합니다OTT공유플랫폼에서 특정 멤버쉽 서비스 공유를 가입했습니다.해당 멤버쉽의 파티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저를 강퇴하여 공유플랫폼업체에 따졌습니다.상담사와 얘기한 결과가입단계에서 공유플랫폼의 닉네임의 멤버쉽의 닉네임과 일치를 권장하는 UI단계가 있었지만저는 못보고 아무거나 입력해서 넘어갔습니다.상담사는 저에게 닉네임변경을 자신이 해도 되겠냐고 2회 물었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상담사는 자신의 임의대로 저의 플랫폼 닉네임을 변경했습니다.또한 파티장 강퇴로 인해 멤버쉽 정책상 하루동안 재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하루 이용불가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상담사는 닉네임 일치 안시킨 저의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저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변경하는 침해, 이용불가에 대한 환불거부로 입은 정신적피해를 민사로 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이길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사건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사건화 안된다사건화 되지 않는다.전부피의자가 안 되는 것인가요?피의자가 안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거래 대리점에서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대리점주가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약 3년정도 약 1,000만원이 법원으로 부터 입금 되었습니다.나버지 잔액 2,000만원은 대리점주에게 청구할수 있는 건거요 ? 아니면 영원히 못 받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oi01001이게 정말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제가 어떤 분이랑 앱 맞교환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근데 상대방분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거든요그분이 사기죄로 고소?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되는 부분인가요? 사기는 고의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너무 스트레스네요ㅠㅠ 별일 아닌일을 키우는 느낌이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여유있는사슴벌레여친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귄적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여자친구이랑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때 여자친구가 비밀연애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귀다 보니 여자친구이 힘들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여러가지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4개월정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남자들 이랑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남자들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서 싸우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끝까지 저랑 사귄 적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랑 술먹고 다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킨쉽은 계속 피하며 만나는 날이면 같이 만나다가 갑자기 일이 있다고 몇번 그냥 간적도 있엇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범죄단지 방문을 본인이 하고, 책임은 국가? 어떤게 옳은걸까요?돈을 벌고 싶다는 개인의 목적에 따라 개인이 방문하게 된 경우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돕는게 맞는걸까요? 성인이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범죄 조직에 연류된 경우에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영특한선비차량 내 구토로 인한 세차비와 차량감가 비용 청구알바 회식 후 집 가다 사장님 차에 구토를 하였는데 세차비용을 5-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알바 그만두며 퇴직금 요구하자 세차비용 50만원과 차량 판매할 때 감가 30만원 되었다고 사장님이 8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세차비용 이나 감가 된 영수증 같은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 제가 80만원을 다 지불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집으로 돌아가는길에 골목쪽에 어떤분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이 걸린채로 멈춰있길래 주차하기 위해 잠깐 멈춰있다고 인지하고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적소리내서 놀라서 일단 가고 몇번 뒤를 봤는데 차주로 추정되는분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이런경우 차주분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