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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방법이 궁금해요지금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 배정첫번째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아직 첫 조사 받기 전이고피의자가 조사받기로 한 경찰서랑제가 신고한 경찰서가 완전 다릅니다제가 그쪽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고소취하서 제출해야 하나요?그 방법 말곤 없나요?수사관님께 전화로는 불가능 한가요?합의는 피의자랑 끝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코로나 19이 후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과 준비기일도 영상으로 진행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정의 비대명 접근성이 좋은 정책의 변화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중고거래 사기로 제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담당 형사 배정 후 출석 예정 잡힌상황이고 아직 조사를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고소 접수한 경찰서와완전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제가 고소취하를 하려면 그쪽 경찰서까지가야 하나요?아님 제가 고소한 경찰서에서고소취하를 하면 그쪽 경찰서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전화는 불가능 한가요?만약 제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취하를 하면그분이 조사 받기로 한 경찰서까지전달되는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이미 그분께 합의금 다 받았고그분이 본인 조사 전까지 고소취하 해달라고 해서요돈은 다 받아서 알겠다고 하여서 그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중고거래 사기면 조사 전 고소가 취하되어도예정된 조사는 받아야 하긴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웃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최근 이웃과 소음 무넺로 갈등이 생겼습니다.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음 기준이나 증거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연대 보증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직도 연대 보증이 남아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나요?연대 보증의 법적인 위치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소송중 가압류 걸어놓았고, 곧3차변론입니다.그런데 상대가 판결문대로 이행안할듯하네요.그때 재산압류가 생각중인데,금전부분땜에 변호사선임 없이 가까운법률사무소? 가라하는데..검색해서 전화해보니 선임해야하는곳이다 하네요ㅠㅠ변호사선임을 꼭해야하는 곳과, 단순히 필요서류준비등 상담만 해주는곳 어떻게구분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질문 1직장내괴롭힘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이후 노동청조사로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최종처분이 나왔습니다이에 저는 퇴사후 이직까지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그로인해 한달간 휴직으로 발생한 금전적손해(일했으면월급 받았을텐데) 정신과치료비 노동청 진정 교통비용등일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위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모르고 가해자 직장에서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소송제기할때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질문2 가해자의 근무지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이때 가해자 연락처는 모르고 근무지주소만 알경우 연락처 기재없이 내용증명 발송가능한가요?가해자 주거지가 아닌 근무지로 발송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환상적인꽃등심회사의 과실로 경기도 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 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버스회사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접수역시 교육받을당시에는 개인별접수는 불가하고, 회사에서 일괄신청해야한다고 교육받았고,-개인신청않되는이유는 입사후 교육비만맏고 회사그만두는사람이많아서, 교육비도 줄였고, 또한 입사 6개월이네에 취업한회사에서직접 신청,수령후 지급한다고들었습니다.)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 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9개월차) (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빨간보쌈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휴대폰 거래를 직거래로 하였는데 직거래상 잘 보이지 않던 배터리 부풂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돼서 합의 후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제조사 하자 인증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보냈음에도 합의 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네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강한백만장자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서로의 자전거를 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이 부족하다해서 시간을 줬는데 돈 줘야되는 전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미성년자끼리 거래하는건 법적보호가 안된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증거는 메세지 캡쳐본밖엔 없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