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느러진팔자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설명과 너무 다른데, 법적 환불이 가능할까요?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거의 새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눈에 띄는 파손과 기능 결함이 있네요.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슴새102민사소송 2심시 당사자(채권자)가 승계참여 가능한가요?질문 그대로 민사소송 2심시 당사자(채권자)가 승계참여 가능한가요?아님 소송가액에 따라 승계참여가능여부가 정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하질문답변왕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전부 불법인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심플한치킨단무지에서 이물질이나왔습니다..배달음식을시켜먹었는데 거기서 단무지회사제품 미니단무지줘서 그걸깠더니 검은 심같은게있어서 단무지회사에전화하니 흑색단무지인가 그렇다는데 죄송하다고 3만원준다는데 더받아야하나요 아님 그정도에합의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사랑새65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제품 이용료 질문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 제품 계약당시엔 본인들이 내겟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적지않구 말로만했어요 근데 넘어가고나서 지금 4~5개월쯤됫는데 렌탈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온겁니다 식당영업하고 계신분이 본인이름으로 이전이안되니 요금을 납부하지않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4~5개월치 렌탈비를 제 돈으로 내게생겻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그 렌탈제품들은 식당에서 계속 사용중입니다 본인들말로는 사용안하고있다고했는데 얼마전 지인이 가보니 전에 사용하던 그대로라고 말해주더라구요이거 어쩔수없이 제가 렌탈료를 전부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수달267유류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유류분 2차조정하고 강제 조정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양쪽모두 판결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일주일이 지나서 판결문을 열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판결은 끝나는 거겠지요.이의제기하면 판사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2주전에는 판결문을 열어봐야 하겠지요.저희는 상대방한테돈을 줘야해서요.판결나고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소송에서 1심각하후 항소시다시 항소후에 항소취하하면 각하로 확정되니 다시 같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부처분할테니 기존소송은 기판력이 없어 새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배부른미루나무온라인 데이팅 같은건데 사기같아요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시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어느날 인스타를 보다가 광고로 카톡 소개팅? 그런게 떠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가입을 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다음날 카톡으로 누군가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원하냐? 하길래 그렇다고 하니 결제를 하라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현금 30000원,카드결제 59900원,총 89900원)결제 후, 연락처(카톡 아이디)를 받고 대화를 좀 해보다가 다음날이 되니 연락이 거의 없는겁니다.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온라인 데이팅,카톡 소개팅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서 “아 내가 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즉시 환불 의사를 밝히며 자기네 회사인지 뭔지 cs팀으로 연락 하라고 하길래 그 연락처(라인 아이디)로 연락 해서 환불 원한다 얘기했습니다.그러나 휴일이라 그런지 그냥 연락을 피하는건지 답장이 없길래 일단 하루만 기다려보자 했습니다.결국 오늘(2/19) 연락이 계속 없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그러나 중고거래 사기같은 경우는 사례도 많고 방법같은게 인터넷에 많이들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사례도 많이 없어보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 작성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성숙한주먹밥대여금 청구 소송 중에 피고가 입금했습니다몇달째 연락이 안됐는데 오늘 갑자기 돈을 전액 입금해왔습니다.소송은 주소 보정을 완료해서 피고 주소로 소장 발송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땐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호의적인멧돼지포기했던 유산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모는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하고 제 몫을 그 당시에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되찾을 방법있나요?포기한다고 했던 것은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었는데..8년이 지난후에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